공공관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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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 또는 지자체에 직접 일반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권익위에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고충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원 이외에도 청원법에 따라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청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의 시정 권고는 국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2024-10-05 08:00
폭우‧태풍 피해 입은 전국 임대주택 447가구… 피해액만 ‘50억’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와 한파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사고와 물적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2019~2023년 전국 공공임대주택 자연재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2024-10-04 14:05
수출입은행, 캠코에 특수채권 매각…2300억 원 규모

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간 협업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수은과 캠코의 채권관리 역량과 경험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수출기업인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인수를 더욱 확대하여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체계적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2024-10-03 13:53
“녹색채권, 토큰형 발행 시 비용 최대 90%까지 경감”

녹색채권 발행 전에는 △녹색채권 관리체계 수립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요청 △사전 외부검토(관리체계, 적합성 판단 등)를 거쳐야 한다. 채권 발행 후에는 △증권신고서 제출(관리체계, 사전 외부검토 보고서 등 추가) △사후보고(자금배분, 환경영향 등 추가) △사후 외부검토를 거쳐야 한다. 연구팀은 “녹색채권의 복잡한 발행 및 보고 절차, 환경정보의...

2024-10-03 12:00
서울시메트로9호선,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38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적인 평가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평가 방식은 기존 5점이었던 역량평가 비중을 총 30점(기관장 20점, 부기관장 5점, 책임자급 5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을 포함한 다양한...

2024-10-02 16:04
"강북 정비사업 적극 지원"…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주민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사업지원 방안과 공공지원제도를 공유하고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3월 27일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9월 26일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하며 이를...

2024-10-02 09:38
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건설공사비 지수가 지난해만큼 많이 오르지 않아 연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없다면 공사비 상승률을 2% 안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0-02 08:00
4.2조 규모 유찰 공공공사 정상화… 연내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확정ㆍ발표한다.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 합리화 △낙찰률 적정성 평가 △턴키(일괄수주)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 조정 등 공사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온 주요 과제 연구용역과 추가 데이터 검증 등을 신속히 마무리한다. 직접공사비 산정 시 시공여건...

2024-10-02 08:00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현재 건설업계는 전망이 불투명하고, 체계적인 훈련ㆍ경력관리 시스템이 미흡해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형틀목공 등 고강도ㆍ고위험 공종의 경우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국내 근무 중인 외국인력은 현장 간 이동 제한 등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건설기계 불법행위의 경우 여전히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초과근무수당...

2024-10-02 08:00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신축매입임대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특례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에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상승률을 2025~2026년간 최근 3년 평균(8.5%)보다 낮은 2% 내외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세금·부담금 등 제반 비용 경감으로 사업부담도 완화한다. 공모리츠에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을 과세 이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2024-10-02 08:00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사업시행자 '자재비 변동' 헤지 노력의무 명시2000억 규모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개량형 민자 관리운영권 최대 100년 연장허용총사업비 2조 국책사업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정부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완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2024-10-02 08:00
[정책발언대]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확대의 필요성과 감사의 역할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비상장법인은 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의무를 진다. 공공기관 또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더욱 선제적인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기관의 재무정보 신뢰성 확보라는...

2024-10-02 06:00
[단독] 예산 수십억 원 들였는데 기업 참여 저조…'AI 신뢰 인증제'

거버넌스 체계는 책임 있는 AI를 위한 AI 거버넌스 구축 및 이행 여부를, AI 제품 신뢰성은 △투명성 △공정성(편향관리) △안전성 △설명가능성 △정확성 △강건성 △안정성 △보안성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인증을 부여한다. 정부는 2021년부터 AI 신뢰성 기반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2021년 분야별 ‘신뢰할 수...

2024-10-02 05:00
강원랜드, 10일부터 생체인식정보로 카지노 입장…고객 서비스 혁신

강원랜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2023년도)을 달성한 바 있다”며 “현재는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는 스마트 입장 시스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생체인식정보를 사전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카지노 내에서 사용...

2024-10-01 13:18
여의동로 전면 통제·지하철 증회…서울시, 세계불꽃축제 종합대책 가동

시는 가장 먼저 대규모 인파가 집중되는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최사인 한화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영등포․용산구, 서울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지난해 대비 안전 인력을 28% 늘렸다. 행사 당일인 5일 오후 2시~10시에는 행사장 주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

2024-10-01 11:15
LG전자 HVAC·가전, 미국 '최고의 지속가능 브랜드' 선정

LG전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으로 주목받는 초대형 냉방기 칠러부터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과 가정용 에어컨까지 주거, 공공, 상업, 산업 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공조 토털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LG전자 HVAC 제품들은 고효율 히트펌프 등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전기화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LG전자는...

2024-10-01 10:00
‘늘봄학교’ 확대되는데...“학교 역할 늘면서 구성원 간 갈등 늘어나”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늘봄학교 확대로 인해 업무가 가중된다는 내용의 설문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상 교육공무직원으로 불리는 직종은 2022년 기준 약 18.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교원, 일반직공무원에 더해 적게는 22개부터 많게는 49개까지 세분화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이...

2024-10-01 07:00
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아울러 PF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금융권 PF 리스크관리 지침(안)’을 마련하고 국토부·금융위에 제안을 협의 중이다.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를 위해선 정부 공공공사비 현실화 연구용역 TF에 참여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심제(종평제) 및 적격심사제 낙찰(하한)률 적정 상향을 건의한다. 필요하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 입법발의에도 나선다. 이...

2024-09-30 16:23
중부발전, 제10대 이영조 사장 취임…"안전 경영 최우선"

통해 공공가치를 만들기 위한 가치 창출을 경영방침으로 하겠다"라며 "미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중부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1962년생으로 안동고,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부산대 대학원 행정학과을 졸업하고 1988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중부발전에서는 기획관리본부장...

2024-09-30 14:10
GH, 광명학온 3개 블록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텃밭 ‘그(GH) 루갈이’, 문화 및 건강관리 시스템을 갖춘 경로당 ‘그(GH)늘나무’, 지하공간을 활용한 계절창고 ‘그(GH)득 그(GH) 득’ 등 다양한 요소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1~S3블록 공공주택 전부에 슬래브 두께 250㎜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을 적용하고, S1블록의 커뮤니티 일부 시설에는 제로에너지...

2024-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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