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한다. 또 누리호 2・3차, 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축적된 공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한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추석 연휴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용산구청, 다산콜센터 등 강제수사'112신고 부실대응'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
경찰청이 2일 ‘이태원 참사’112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용산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독립적 특별기구 설치…진상규명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압사 참사’ 전후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큰 충격을 받은 국민께도 무거운
서울경찰청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관련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용산참사 막말 논란’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 후보 고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이첩받는 대로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 후보가 내곡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용산 참사' 발언 논란에 대해 "발언 전문 인용한다면 그런 식의 공격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도하고 성급한 진압이 불러온 측면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 당시 서울시장으로 책임 느끼고 죄송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생력된 채 일부
오세훈 "전철연 가세한 폭력적 저항"민주노총, 짧은 논평으로 비판정의당 "강력 규탄…석고대죄해도 모자라"오신환 "말꼬리 잡는 불필요한 논쟁"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용산참사를 "폭력적 형태의 저항"이라고 표현하자 정치권과 노동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민주노총은 "욕도 아깝다"는 짧은 논평을 냈고 정의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재임 시절 발생했던 용산참사를 두고 폭력적 저항이라면서도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오 후보는 3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용산참사와 관련해 "전국철거민연합이라고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고는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 사측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사건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진정이 접수된 염호석씨 사건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진상조사하기로 지난달 3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당시 염씨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
이화여대가 고졸 직장인이나 3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 반대하는 학내 농성에 1600여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동원한 것과 관련해 이화여대 교수협의회는 학교당국이 경찰력을 투입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지성의 권위를 스스로 던져버린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화여대 교협 김혜숙, 정문종, 정혜원 교수
노조 진압과 관련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말 바꾸기가 도마에 올랐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노조진압을 위해 조기 경찰력 투입을 주장했던 문 의원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공권력 투입을 맹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2일 정부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1일 ‘쌍용차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에 못 해내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국조를) 해내겠다. 우리의 과제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기도 평택시 ‘와락센터’에서 쌍용차 해고근로자 및 그 가족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와락센터는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겪
◇ 전날 미국 증시
*뉴욕증시는 (현지시간 7일) 고용지표 호조와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78.18포인트(0.61%) 상승한 1만2837.33, S&P500 지수는 9.27포인트(0.69%) 오른 1352.63, 나스닥종합지수는 25.37포인트(0.87%) 뛴 2935.69에 장을 끝냈다.
*미국 2월 ADP
두달여 지속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농성에 대해 경찰이 20일 공권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이날 쌍용차 파업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상황에 따라 도장공장안으로 경찰력이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공권력 투입 의지를 나타냈다.
경기경찰청은 이날 오전 쌍용차 평택공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