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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올해 5월 영국은 경쟁당국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행동수칙을 정하는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 제정을 완료했고, 일본에서는 자사우대와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이 지난달 12일 의회를 통과됐다. 기업분할 등 강력한 경쟁법 집행으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입법 논의와 함께 애플‧구글‧아마존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반독점...
    2024-07-01 15:00
  •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대한민국에서만 시행하며 G5(미국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은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로 인해 경쟁제한이...
    2024-06-13 06:00
  •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공정위의 역할=그런데 공정위가 하는 일 중에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이 큰 것이 있다. 바로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의 기능이다. 주창(主唱)의 사전적 의미는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하다’인데, 경쟁 당국의 경쟁 주창은 경쟁의...
    2024-05-21 06:00
  • 테슬라 이어 애플 주가도 극도의 부진…올해 12% 하락·시총 3500억 달러 이상 증발
    테슬라 이어 애플 주가도 극도의 부진…올해 12% 하락·시총 3500억 달러 이상 증발
    경쟁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에픽게임스의 유럽 내 개발자 등록을 막으면서 양사의 갈등은 재점화됐다. 에픽게임스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용 게임을 출시하기 위한 개발자 계정 신청을 거부했다”며 “이는 경쟁자를...
    2024-03-07 15:37
  • EU, ‘반독점법 위반’ 애플에 벌금 약 7200억 원 부과 예정
    EU, ‘반독점법 위반’ 애플에 벌금 약 7200억 원 부과 예정
    애플, 앱스토어에서 음악 서비스 앱 경쟁 저해 혐의 “경쟁법 위반으로 EU가 애플에 벌금 부과한 것은 처음” 3월 7일부터 EU서 DMA 본격 시행 애플이 경쟁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EU)에서 약 5억 유로(약 7195억65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스포티파이...
    2024-02-19 06:49
  • 한경협 “경제력집중이 아닌 경제력남용 방지로 공정거래법제 전환해야”
    한경협 “경제력집중이 아닌 경제력남용 방지로 공정거래법제 전환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시장집중(특정 산업에서의 상위 기업 점유율 정도)에 주목하여 유효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할 목적으로 경쟁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집중(전체 경제에서 상위 기업의 비중)에 대해서는 독과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경쟁당국이 개입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시장집중과 일반집중을 모두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12-13 11:21
  • 공정위-EU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끼워팔기 법집행 공유
    공정위-EU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끼워팔기 법집행 공유
    및 경쟁당국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양측의 법집행 절차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고,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EU 경쟁총국과의 연구회 등을 통해 주요 경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양 경쟁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적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23-11-16 15:3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이 교수는 특히 “경쟁 촉진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지향하는 경쟁법 취지와 형사처벌 성향이 강하면 검찰권은 자제되거나, 반대로 형사처벌 성향이 약하면 검찰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형사사법 체계상 균형을 맞추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24 06:00
  •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법무법인(유) 광장에 의뢰…‘경쟁법 위반 OECD 형벌제도’ 전수조사韓, 40년 만의 법 전부 개정 불구기업결합 제외한 모든 유형 처벌경쟁법 위반죄 규정…한국 포함 23개 국가‘입찰담합’ 한해 형사처벌…독일 등 6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담합 위주 刑 집행…‘카르텔 범죄화’ 추세”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2023-10-23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포스코건설 사내 하도급법 정기 교육 강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온라인플랫폼 규제 태스크포스(TF)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5 06:00
  • 공정위, 5일 서울포럼 개최…10개국 경쟁당국 수장 한자리에
    공정위, 5일 서울포럼 개최…10개국 경쟁당국 수장 한자리에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최신 경쟁정책 및 경쟁법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처음 개최된 후 200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돼 온 행사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고 명망 있는 경쟁법 포럼으로 꼽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시장의 선택을 받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2023-09-04 12:00
  •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하고 처리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행위로 보고 경쟁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맞춤형 광고 영업에 제동이 걸리자 페이스북은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색이 짙어졌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독일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연방카르텔청이 메타의...
    2023-07-06 16:28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기업여건의 경우 경쟁법의 효율성(34위→27위), 노동관련 규제의 사업 저해 정도(44위→37위)에서 개선된 반면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28위→40위), 보조금의 경쟁저해 정도(35위→45위)가 하락했다. 기업효율성 순위는 전년보다 동일한 33위를 기록했다. 생산성(36위→41위), 금융(23위→36위)이 하락한 반면 노동시장(42위→39위), 경영관행(38위...
    2023-06-20 07: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영국 명문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유럽연합(EU) 경쟁법을 전공한 공정거래‧국제거래 전문가다. 법률 자문 과정에서 송사(訟事)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송무는 이진욱(변시 6회) 변호사가 책임진다.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부당해고 등 노동 사건은 김영빈(변시 8회) 변호사가 전담한다. 김영빈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사내 변호사를 지낸 인사‧노무 경력자다. 특히...
    2023-06-16 06:00
  • “EU, 챗GPT 등 생성형 AI 공통 규제안 연내 마련…‘메이드 위드 AI’ 표기 검토”
    “EU, 챗GPT 등 생성형 AI 공통 규제안 연내 마련…‘메이드 위드 AI’ 표기 검토”
    이 밖에도 그는 생성형 AI가 EU 경쟁법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아직 조사단계”라면서도 “경쟁을 저해할 땐, ‘디지털 시장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유해 정보 유포 방지를 의무화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2023-04-25 14:52
  • 한기정 위원장, 美 주최 경쟁당국 수장 회의 참석
    한기정 위원장, 美 주최 경쟁당국 수장 회의 참석
    한 위원장은 또 미국, EU 경쟁당국 수장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디지털 시대의 경쟁법 집행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신기술 개발이나 시장을 형성·선점하려는 동태적 경쟁이 활발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변화 필요성과 각국의 집행동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한국의 기업결합 제도 개선...
    2023-03-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필리핀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온라인 설명회 개최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28일(수)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발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2022-12-25 09:13
  • 메타, EU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15조원대 과징금 위기
    메타, EU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15조원대 과징금 위기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메타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해 EU경쟁법(반독점법)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메타에 '이의 고지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EU는 메타가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 경쟁사에 불공평한 경쟁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의 고지서는 집행위의 견해를 나타낸 문서로 메타에는 반론할...
    2022-12-20 08:12
  •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및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자사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린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개선 및 법집행에 참고하는 한편,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화할 방침이다.
    2022-11-28 10:00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시화…국가 시장개입 부작용 우려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시화…국가 시장개입 부작용 우려도
    경쟁법 분야 시민단체인 공정거래실천모임 김병배 대표는 "시장여건에 따라 사업자간의 자율로 결정돼야 할 중간재 가격의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큰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납품단가 조정 주체인 원사업자나 위탁사업자에는 대기업도 있으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매우 많아서 이들 기업에 큰...
    2022-11-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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