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美 주최 경쟁당국 수장 회의 참석

기업결합 및 독점 사건 韓경쟁정책 전파 예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ㆍ법무부반독점국(DOJ)에서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급이 대거 참석한다.

한 위원장은 공개회의 제2세션(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에 발표자로 참석해 거대 플랫폼의 경쟁제한 전략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장ㆍ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제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들이 공통의 접근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행위를 적발ㆍ시정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또 미국, EU 경쟁당국 수장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디지털 시대의 경쟁법 집행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신기술 개발이나 시장을 형성·선점하려는 동태적 경쟁이 활발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변화 필요성과 각국의 집행동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한국의 기업결합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경쟁당국간 회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 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