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영업비밀침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최신순 정확도순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회사의 소중한 영업비밀을 지키고 훌륭한 인재가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면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어렵게 만들어 낸 기술, 노하우, 고객 등 회사의 핵심 비밀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업금지 약정서를 반드시 체결할 필요가 있다. ⑥임직원 퇴사 시 접근 권한의 회수 또는 조정ㆍ자산반납 확인해야 퇴사(예정) 또는 업무가 변경된 직원의 기술자료 관련 업무...

2022-12-24 09:00
한솥밥 먹던 BBQ-bhc '치킨전쟁'…2심에서도 bhc가 웃었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hc의 '판정승'을 선언했지만 BBQ가 지급해야 할 돈은 1심보다 적게 산정했다. 계약 해지 전까지 bhc에 지급할 미지급 금액은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금은 80%로 제한했다. 계약 종료 시점을 기존보다 앞당긴 2023년 6월께로...

2022-11-24 16:35
BBQ, bhc 상대 1000억 소송 2심도 패소...法 "영업비밀 요건 증명 부족"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24일 BBQ가 bhcㆍ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BBQ는 2018년 bhc에 송을 제기했다.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 퇴사 후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2022-11-24 15:18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그는 “기업이 의도하지 않아도 사업을 확장하거나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해 해외에서까지 소송이 발생한다"며 "그 결과 수조 원의 배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 등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2021-11-11 06:00
[BioS]애브비-에볼루스-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판매 합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며, ITC는 지난해 12월 ‘나보타’를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21개월 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웅제약 측은 “에볼루스가 합의에 응한 것은 ITC의 주보에 대한 21개월 수입 금지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회사의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의거해서 내려진...

2021-02-21 10:35
메디톡스, ‘ITC 승리’ 대반격 시작되나…현실은 첩첩산중

휴젤 측은 “휴젤은 관련된(영업비밀 침해) 행위나 정황도 없는 상황이라 경쟁업체 간의 ITC 분쟁의 결과로 사업 운영이나 미국 진출이 영향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며 “목표로 하는 2022년 미국 톡신 시장 진출을 위한 허가와 출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휴온스 역시 “휴젤과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2020-12-17 12:58
내일부터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이에 따라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해 경쟁 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정경쟁행위와 기업의 판매전략, 입찰계획, 고객명부 등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2020-08-04 09:36
발명진흥법 개정안 4일 공포…8월5일 시행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 분쟁으로 조정대상이 한정돼 있어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와 고객리스트와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했다. 또 현재 조정위원풀이...

2020-02-03 10:19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유한회사 외부감사도 강화

우선 정부는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영업비밀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피해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돼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2017-01-03 10:36
지상파 3사 “JTBC 상대 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 사전 도용 법적 소송”

특별 소위원회의 변호사는 “비밀로 유지되고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경영상의 정보를 사전에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하는 것은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3사는 “이번 지방선거 출구조사는 간접비를 제외하고도 24억원을 투입해 전국 단위로 실시한 대형 프로젝트이며 그간의 많은 노하우가 집결된 것으로, 지상파 3사의 중요...

2014-07-03 16:05
[종합] 코오롱, 미국서 듀폰과 1조원대 항소심 승소… 5년 만에 ‘승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원천 무효화해 1조원에 이르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은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코오롱에게 내린 ‘아라미드 판매금지’, ‘배상금 1조원’ 판결을...

2014-04-04 09:03
코오롱인더스트리-미국 듀폰 '아라미드' 1조 소송 5년...제소부터 파기환송까지

-2009년 2월 3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 듀폰, 코오롱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 -2011년 9월 14일 =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 코오롱에 9억1990만 달러(약 1조120억원) 배상 평결 -2011년 11월 22일 =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 배심원 평결 기초로 판결 확정(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2012년 8월 30일 = 버지니아주...

2014-04-04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