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론...
앞서 EU 집행위원회(EC)는 2014년 역내 애플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에서 애플이 특혜를 받아 세금을 덜 내고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2016년 아일랜드 당국에 최대 130억 유로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라고 명령하면서 애플이 20년 동안 아일랜드로부터 불법적인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2019년 EC의 결정에 항소했다. 2020년 EU...
8월 금통위 회의서 ‘집값’ 다각도 분석…“주택가격 오름세, 내수 부진 완충 작용은?”
지난달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 3.50%를 ‘전원일치’로 동결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주태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현상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했다.
A금통위원은 주택가격의 거품을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이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ㆍ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 직후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옛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율구조조정 절차(ARS) 과정에서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날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두 기업이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44일만이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결과 회생절차 개시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알고 있고 양당과 국회의장 허가를 얻어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결과 용량제한독성(DLT)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내약용량(MTD)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안정성모니터링위원회(SMC)의 통계분석 결과와 약동학(PK) 데이터를 바탕으로 MTD와 임상2상 권장용량(RP2D)을 360mg으로 결정했다.
에스티팜은 이번 임상1상 결과를 오는 13~1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임상종양학회(ESMO 2024)...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것과 관련해선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에 매우 회의적이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사무"라고...
서울시는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길1구역(신길동 147-80번지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구역 해제된 신길1구역은 2021년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되고, 사전기획단계를 거치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신길재정비촉진지구로 다시 편입될 예정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구역의 면적은 총...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 인하 폭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분분한 환경이 지속할 전망으로 회의 전까지 높게 유지되는 정책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강달러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달러의 단기적 반등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 FOMC 회의에서는 25bp 인하가 결정되는 가운데 점도표 상으로도 연내 그리고 내년까지 시장의...
그는 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위원장으로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Reserve Asset)이 아닌 비축자산(stockpile)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전략자산과 비축자산 개념은 차이가 있다. 미세하지만 중요한 차이다. 전략자산은 금과 달러 같은 금전적 가치이지만, 비축자산은 철이나 음식 ·석유와 같은 자원 같다....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와 수사를 계속할지를 심의한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최 목사는...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참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안건이 의결된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달 4일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후퇴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각국의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로 다시금 동조화되는 추세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용어설명 FOMC 블랙아웃(Blackout)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과 직원들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규율대상 플랫폼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 사업자(1안)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 원 이상 사업자(2안) 중 하나를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
공정위는 규율대상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한 위원장은 "정산기한의 경우 전통 소매업...
당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0월 인하론’을 묻는 말에 “8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8월 금통위를 2주 앞두고 사실상 금리 인하 압박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은 금통위는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3.50%)를 전원일치로 동결했다.
그러자...
것"이라며 "영화진흥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ㆍ예술 분야에 책임심의제를 도입해 지원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전부 외부 전문가를 모신다. 영진위에 20년 근무했으면 다 전문가다. (지원을 결정했으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팔로우해야 한다"라며 "영진위도 확실하게 내년 지원 사업부터 책임...
수상작은 본회 및 운용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6개가 선정됐다. 또 수상자에게는 금융투자협회장상과 상금 총 300만 원을 수여했다.
최종 선정된 디딤펀드 공식 슬로건은 대상작인 ‘간단한 분산투자·단단한 연금준비, 디딤펀드!’로 결정됐다.
금투협과 업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슬로건 부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설익은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대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며 “응급 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의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 소송 부담부터 해소해야 한다. 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증상과 중증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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