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처분(혐의없음 취지 종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불기소하기로 결론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대검 부장 들은 13시간여 만에 다수결로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하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대검은 전날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
국민의힘이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맹비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이 거칠기 짝이 없다”며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거늘, 그것이 대선 공약이면 어떻고 정권의 핵심 정책이면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살아있
여야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딸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혜소환’이라며 검찰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을 의심했다.
이해식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검찰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힘 빼기’에 성공해 검찰개혁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비(非)검찰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검찰 내부서 승진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찰 개혁을 향한 ‘삼각편대’로 자리하고 있다. 조 수석이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박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검찰 흔들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공직자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문제를 무협지로 같은 이야기로 둔갑시켜 정치공세의 판을 벌이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채 총장을 비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의 역풍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간부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후폭풍 진화에 나서자마자 김한길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 문제를 3자 회담 의제로 들고 나왔다.
지난 14일 김윤상(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1과장이 채 총장 사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퇴한 채동욱 검찰총장과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이 이틀째 이어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지시를 내린 직후 채 총장이 물러난 것을 두고 정권 차원의 '찍어내기'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공방은 더욱 커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
여야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통한 진실 규명에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지으며 ‘검찰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채 총장이 최근 불거진 불미스러운 논쟁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사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혼외자식’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검찰총장 관련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1999년 만난 여성과 2002년 아들을 낳아 현재까지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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