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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공단 폐쇄 7년을 맞아 옥외집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 7년, 촉구대회'를 열고 "입주기업들은 점점 버티지 못하고 휴‧폐업의 길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회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및 임직원 50~60여

2023-02-10 15:37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헌재 “대통령 판단과 선택 존중돼야”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2022-01-27 17:19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박근혜 정부가 2016년 개성공단을 폐쇄 조치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결정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6년 만에 나왔다. 기업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입주기업들에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2022-01-27 16:08
[상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과 거래하던 국내 기업으로 이 사건 중단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중단조치로 개성공

2022-01-27 14:53
[속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속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2022-01-27 14:27
개성공단기업 20여 곳 휴ㆍ폐업...벼랑 끝 기업들 또 거리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촉구했다. 2016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 5년이 지나도록 공개변론 한 번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한 호소다.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외면하는 동안 공단기업 중 약 16%는 휴ㆍ폐업에 들어갔다. 1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2021-12-01 15:00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개성공단 기업들이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이 4년째 지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관계자 2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5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2020-05-11 11:37
개성공단 기업인들, 설맞이 사랑나눔 나서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이 설을 맞아 ‘개성공단 기업인 취약계층 지원 물품 전달식’을 21일 오후 경기도청 평화부지사실에서 열었다. 이번 설맞이 사랑나눔 행사는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인들이 사랑 나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동시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중소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사다. 이날 전달된 기부물품

2020-01-22 10:01
개성공단 릴레이 1인 시위 한 달 “재개되면 달러 바꿔서라도 들어갈 것”

“개성공단이 내일이라도 다시 열리면 달러를 꿔서라도 올라갈 겁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주방용품 제조 업체 신영스텐의 김정선(58) 관리부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3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김 씨는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1인 시위는 릴레이 형식

2019-11-01 05:00
개성공단 “공단 중단 조치, 위헌 확인 조속히 심판해달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포함한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 20여 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5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해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2월 10

2019-10-01 12:58
“개성공단, 재개뿐 아니라 활성화 대책도 필요”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3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5대 제언은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

2019-02-10 06:00
[이코노미 리포트]“한반도 신경제지도, 北 경제와 함께 성장 잠재력 높여야“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환동해·환황해·DMZ 접경 지역 등 한반도의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해 남북 균형 발전을 이루고 북방 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 성장 잠재력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남북 경협의 활성화로 신경제구상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통일 여건 조성을 비롯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동북아 경제

2018-08-08 10:16
중견기업, “남북 경제협력 최우선 과제는 일관성”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일관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중견 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견 기업계는 ‘차기 정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38.9%)’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2018-07-04 11:13
통일부, 개성공단기업 방북 신청 ‘유보’…기업들 “정상회담서 의제로 다뤄달라”

15일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제출한 방북 신청서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200여명의 입주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찾아 시설 점검 등을 하겠다며 정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통일부는 제반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북한 방문신청 승인을 유보하였음을 오늘 오후 신청인에게 통보했다고

2018-03-16 07:39
평창올림픽서 ‘희망’ 본 개성공단 기업, 정부에 방북신청서 제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내달 12일 200여명 규모의 방북을 승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방북 신청서를 26일 정부에 제출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 공장과 설비들이 남북관계 단절로 방치된 지 2년이 넘었다“며 ”시설 점검과 보존대책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며 방북 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2018-02-26 15:19
개성공단 기업들 “평창올림픽 이후 방북 신청할 것”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한 관계가 해빙 무드를 맞은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림픽 후 방북 신청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신한용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내달 25일 이후부터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3월 초중순 이전까지 새 정부 들어서 두 번째로 방북 신

2018-01-24 15:13
현송월 등 北예술단 방남..서울·강릉 공연장 점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1일 경의선 육로로 방남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사전점검단 7명은 이날 오전 8시57분 차량을 이용해 군사분계선을 넘었으며 곧이어 오전 9시2분께 경기 파주의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했다. 이들은 오전 9시17분께 출입경에 필요한 수속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서울역으로 이동 중

2018-01-21 10:31
현송월 이끄는 北예술단 사전점검단, 20일 경의선 이용 방남

북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방문을 위한 사전점검단 7명이 2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남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사전점검단을 내일 파견하겠다는 북측의 제안에 수용한다는 통지문을 오후 2시 45분에 북측에 보냈다"면서 "현재로는 출입경에 필요한 부속행정사항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북

2018-01-19 19:56
[남북 고위급회담] 서해 군 통신선, 단절 23개월 만에 北 오늘 복원

2년 가까이 끊겨 있던 서해 군 통신선을 북한이 9일 복구했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끊겼던 남북 판문점 연락채널과 서해 군 통신선이 잇달아 정상화하면서 남북 간 상시 협의가 가능해졌다.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서해 군 통신선을 복원했다고 남측에 알렸다. 이에 우리 측은 서해지구 군 통신 선로 확인 결과 오후 2시경 서해지구

2018-01-09 19:52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결정한 박근혜ㆍ김관진ㆍ홍용표 수사해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이뤄졌다는 통일부 혁신위의 발표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정부는 위헌·위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

2017-12-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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