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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던 쟁점 법안의 추석 전 처리를 막아섰다. 다만 우 의장이 여야 협의를 주문했음에도 합의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19일 본회의 처리는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1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특검법안 등...

2024-09-12 10:25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2024-09-11 14:22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추상성 등을 지적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강행 처리되는 흐름이 보이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소위 도중 퇴장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2024-09-09 14:27
국회,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의료개혁·계엄설·특검법 충돌 예고

의사일정은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내부에선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대정부질문은 파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7월 대정부질문 당시에도 채상병 특검법 등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며 파행된 바 있다.

2024-09-08 15:15
착공도 개항 일정도 없는 제주 제2공항

개항 시 연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고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 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

2024-09-07 07:00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당초 전날(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무기한 연기하면서다.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발족을 합의한지 불과 닷새 만의 일이다. 여당은 또다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든 지역화폐법이든 그...

2024-09-07 06:00
野 지역화폐법 강행에 내일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무산

국민의힘 정책위는 5일 "금일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지역화폐법 강행처리)로 인해 내일 오전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간 회동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정책위도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회담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2024-09-05 19:39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2024-09-05 13:44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거대 야당이 탄핵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가운데 참석해 연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화해야 할 것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라며...

2024-09-02 15:43
尹, 2일 국회 개원식 불참…대통령실 “특검‧탄핵 남발하는 국회 정상화 우선”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데에는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7월 5일...

2024-09-01 19:49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그만큼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청문회와 쟁점 법안 강행 처리로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예산안 심사와 야당에서 주도하는 ‘2특검‧4국정조사’(채상병‧김여사 특검법,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서울-양평고속도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도 뇌관이다....

2024-09-01 16:43
한동훈 “정쟁 중단하고 정치 개혁…여야 대표회담 정례화도”

그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가 되풀이되는 점을 지적한 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며 “오늘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2024-09-01 15:53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이날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 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협의 없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청원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 등의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측은 “이 행위들은 법사위...

2024-08-27 16:45
李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무대응'[종합]

연호가 흘러나왔다고 해서, 크나큰 착각 속에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당장 입법 폭주부터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수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4월 첫 영수회담 이후 풀릴 듯했던 여야 갈등이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로 또다시 얼어붙은 전례를 볼 때 영수회담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2024-08-19 18:02
李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무대응'

연호가 흘러나왔다고 해서, 크나큰 착각 속에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당장 입법 폭주부터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수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4월 첫 영수회담 이후 풀릴 듯했던 여야 갈등이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로 또다시 얼어붙은 전례를 볼 때 영수회담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2024-08-19 15:59
[마감 후]어른의 언어 실종된 한국 정치

정치권에선 여당이 집권당의 품격에 맞지 않게 저격과 폭로로 '너 죽고, 나 죽자'식 '자폭 전당대회'를 이어가더니 야당 주도의 법안 강행처리와 거부권 쳇바퀴가 무한 반복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둘러싼 진실공방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의 살인자 발언을 둘러싼 여야 충돌까지, 하루하루가 증오다. 특히 막말 정치는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킨다. 앞서 14일...

2024-08-19 06:00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이어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하는 저의가 뭔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치료제 26만 명분에 대한 국내 계약도 체결 중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24-08-16 19:11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정 대변인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하는 저의가 뭔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

2024-08-16 15:57
尹대통령, '방송4법'에 거부권 '19건째'..."공정성·공익성 훼손" [종합]

이날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2024-08-12 15:44
尹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2024-08-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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