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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재판부는 “그동안 국가에서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여러 차례 큰 액수의 배상을 했다”면서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5조4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으로 피해 구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배상금을 규정하라고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구제 급여 등 그간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이는 원고...
    2024-02-06 14:48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A 씨는 2017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구성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인정됐다. 1심은 A 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A 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위자료 500만 원을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2023-11-09 11:43
  •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피해구제는 2014년 첫 공식 피해 판정이 나오면서 시작됐으며, 2017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1년에는 가습기살균제...
    2023-09-26 18:01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한 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2022-08-30 18:29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징수 절차 개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징수 절차 개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징수를 위해 사용비율 산정기준이 정비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사용비율을 지난해...
    2022-05-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미래 수해분쟁 대비한다 △환경부, 유통사와손잡고 새활용 반짝매장 운영 27일(금)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람사르협약 사무국,신규 인증 ‘람사르습지도시’ 발표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2-05-22 09:17
  •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아픈 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읽고선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2-04-27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모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화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색동놀래기 등 울릉도 바다 어류 49종 신규 확인 28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3:30 미래전략 심포지엄(서울) 15:00 바이오가스화 시설 현장점검(서울)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 일부 지원 △녹색창업의...
    2022-04-24 09:39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총 4274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총 4274명 인정
    이날 회의에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총 4274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진찰·검사비 지원(52명), 긴급 의료 지원(58명)을 포함한 4333명(중복 51명 제외)이 피해구제 지원을 받았다. 피해구제...
    2021-12-01 15:48
  • 가습기살균제 개별심사 3명 피해자 인정…법 개정후 처음
    지난해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첫 개별심사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지원 대상은 총 4177명으로 늘었다.
    2021-05-26 20:53
  • 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특별법 지원 피해자 총 2978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특별법 지원 피해자 총 2978명
    환경부는 16일 오후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2020-09-16 17:56
  • 기관지염·비염 등 상기도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인정
    기관지염·비염 등 상기도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인정
    이로써 특별구제계정(기업분담금 및 정부출연금으로 운영)으로 지원받는 2239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총 2946명(중복 인정자 제외)이 됐다. 이미 폐 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34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환경부...
    2020-07-10 14:39
  •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조위금 4000→7000만 원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조위금 4000→7000만 원
    환경부는 올해 3월 24일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먼저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제급여 항목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약 4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존법에 따라...
    2020-07-02 15:27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된다… 국회, 개정안 통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된다… 국회, 개정안 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개정법은 건강피해의 범위를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후유증 포함)로 일반화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생명·건강상 피해 간의 인과관계 추정...
    2020-03-06 23:20
  •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의 피해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자에게 추가 분담금을 징수하는 게 골자다. 피해입증 요건을 지나치게 풀어줘 사업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피해자 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반발했다. 10년째 공전 중인 ‘금융소비자...
    2020-01-12 14:32
  • ‘타다금지법’ㆍ‘인터넷은행법’ 결국 국회 처리 불발
    ‘타다금지법’ㆍ‘인터넷은행법’ 결국 국회 처리 불발
    이 밖에 최근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제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피해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아닌 가해 기업에 부과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로 계류됐다.
    2020-01-09 17:24
  • [e법안 Zoom] ‘오부능선’도 못 넘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4일 국회서 ‘끝장토론’
    [e법안 Zoom] ‘오부능선’도 못 넘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4일 국회서 ‘끝장토론’
    2016년 검찰 전담수사팀이 관련자를 처벌하고, 2017년 8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시행됐다. 2011년 이후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만 6500명이 넘고 이 중 1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최근에는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의 박은정 교수 연구팀 연구 결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그간의 피해자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폐섬유증뿐 아니라...
    2019-11-03 13:53
  • '가습기특별법 위반' SK케미칼 "검찰, 공소사실 특정 안 돼"…혐의 부인
    '가습기특별법 위반' SK케미칼 "검찰, 공소사실 특정 안 돼"…혐의 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첫 사례로 기소된 SK케미칼 측이 “검찰의 공소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지난 16일 검찰이 박 부사장을 포함해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회사법인 등을...
    2019-05-23 14:14
  • [오늘의 재판 일정] 김경수 경남지사. 업무방해 항소심 5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1시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외 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위반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2019-05-23 09:09
  • 환경부 예산 7.6조…미세먼지·지역밀착형 생활 SOC 집중 투자
    환경부 예산 7.6조…미세먼지·지역밀착형 생활 SOC 집중 투자
    올해 8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와 독성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해성시험기관(GLP) 육성지원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48% 증가한 598억 원으로 편성됐다.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및...
    2018-08-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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