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신산업에 42조 원을 투자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2018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업자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높여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새로 짓는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용요금제 적용기한도 기존 1년에서 10년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의 전력 소매판매 및 가스 도입도매 민간개방 방침에 대해 “외주화이자 책임의 외주화”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우리 서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 발표는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방만경영으로 부실과 부채가 쌓인 공
정부가 14일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과 관련해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 중 전력 소매판매와 가스 도입ㆍ도매 민간개방, 에너지 공기업 상장은 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력ㆍ가스시장의 민간 개방은 그간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에 민간이 진출하도록 해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
정부가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ㆍ발표한 가운데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구조조정 불가피성에 대해선 최대한 설명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용 문제ㆍ가격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관 통ㆍ폐합, 기능조정 과정에서 재배치해야 할 인력에 대해 기관 핵심 업무로 전환 배치하거나 고용 승계 등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이 최대 30%의 지분을 기업공개(IPO)한다.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지역난방공사는 유상증자로 자금을 수혈한다. 무리한 투자로 부실 논란에 휩싸인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인력과 해외광구 등 핵심자산을 구조조정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석탄공사는 단계적 감산과 석탄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한전이
5개 공공기관(기초전력연구원ㆍ국립생태원ㆍ낙동강생물자원관ㆍ호남권생물자원관ㆍ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석탄공사ㆍ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29개 기관은 기능이 개편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한 뒤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확정
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가스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특정 대기업에 이익을 늘려준다는 주장과 가스 도입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의원들 사이에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가스산업에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
민영화 대상에 초점을 맞춘 1차 계획과 정부의 부처 통폐합 이후 문제가 됐던 기관 통폐합에 이어 10일 발표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가 중심이 됐다.
또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민영화하지 않는 대신 민영화에 준하는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방안이 추진된다.
◆3차 선진화는 에너지공기업 민영화에 초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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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대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의 경우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한 정부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가스공사 민영화 방안은 사실상 폐지됐다. 이는 세계적 에너지 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