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경쟁체제' 공방 불붙었다

도입 관련 법 개정안 놓고 논란 재점화

가스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특정 대기업에 이익을 늘려준다는 주장과 가스 도입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의원들 사이에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가스산업에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스산업의 문호를 개방, 민간사업자와 가스공사가 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가스도입단가와 판매가격 하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지난해 9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는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론이 많아 현재는 계류 중이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지경부는 경쟁 도입의 효과가 큰 발전용에 우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가스공사의 도입단가가 민간 경쟁체제인 일본에 비해 높다는 사실과 경쟁 도입 후 가스요금이 가스 수입국과 생산국 모두 14~42%까지 하락했다는 근거를 들어 경쟁체제가 독점체제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는 가스공사가 외국으로부터 가스를 전량 수입, 민간업체에 배분함으로써 가격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민간업체들도 가스 수입과 가격경쟁이 가능해진다.

지난 12일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산업의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가스 수입 가격의 인상과 가정용 요금 폭등 및 재벌위주의 과점시장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쟁체제 도입이 민간가스업체 간 해외에서 구매경쟁을 유발, 수입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인해 결국 국내 가스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은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와 도시가스사업자인 SK, GS, 삼천리, 대상 등 일부 대기업들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SK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Power가 지난해 22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며 “발전용 가스도입이 허용될 경우 전기료가 통제되고 있는 현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자금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에 막대한 이득을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OECD 가입국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복수의 가스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다”며 “가스도입 단가를 10% 인하시키면 전기요금이 2% 하락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며 반박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도 “K-Power가 이익을 많이 낸 것은 그만큼 LNG를 싸게 구입했기 때문”이라며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가스산업 경쟁체제 논란과 관련해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시장이 축소되는 단점과 공급부담 완화라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