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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에 사실상 무역전쟁 선포…봄바디어에 292% 관세 폭탄

데이비드 맥노튼 미국 주재 캐나다 대사는 이번 주 연설에서 “ITC가 보잉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다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캐나다가 WTO에 이 건을 정식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잉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 것은 기본적으로 억측에 불과하다”며 “이는 미국법과...

2017-12-21 15:19
美 정부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우려…"새 규제 발동 가능성"

업계, 정부ㆍ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으로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철강 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성과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협의로 통상 및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17-12-21 06:52
"美 태양광 제품 수입규제 막아라" 민관, 공청회서 적극 의견 개진

공청회 참석 외에도 우리 정부는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적극 공조, 대응할 방침이다. 만약 내달 수입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07 13:25
정부 “美 한국산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 미국 공공이익 저해”

정부는 수입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외교부, 산업부와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외교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2017-12-07 09:03
트럼프, 중국에 연일 공세…“중국 특사, 김정은에게 영향 못 미쳐”·시장경제지위 부여도 공식 거절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시사했으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차별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지난 1985년 이후 처음으로 기업 제소가 없는 자발적인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2017-12-01 09:09
청탁금지법 손질, 농축수산물 선물 ‘5만→10만 원’ 상향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제소를 피하기 위해 농축수산품에는 국산과 함께 수입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농축수산품 선물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 시 농축수산품 원료 비율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여부 등은 막판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이 유력하게 검토됐던 식사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졌다....

2017-11-27 10:16
산업부 "美 정부, 세탁기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시 WTO에 제소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ㆍ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가정용 세탁기(일부 부품 포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권고안을 내놨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따르면...

2017-11-22 17:14
미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 발표 임박…정부ㆍ업계 대책회의

생산을 시작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제한조치가 필요 없고 부품 관세는 현지공장 운영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권고안이 한국 시각으로 2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고 발표 직후 업계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7-11-20 11:54
韓ㆍ美 유정용 강관 분쟁…韓, WTO 1차 판정 주요 쟁점 승소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1-15 01:00
美 태양광 위기 현실로…한화큐셀 등 타격 우려

또한 13일 발표 예정인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한화큐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기준 태양광전지 생산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올리는 매출 비중 또한 전체의 35%에 달한다. 한화큐셀의 뒤를 이어 LG전자와...

2017-11-01 17:29
정부, 美태양광 세이프가드에 WTO 제소 검토

이후 WTO 제소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 전에 USTR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남은 만큼,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피력키로 했다. 이 밖에 수입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SEIA와도 공조하는 등 업계의 피해 최소화에도 나선다. 전병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SEIA는 수입규제 시행의 경우 태양광 패널가격...

2017-11-01 13:12
‘세탁기 세이프가드’ 방어, 강공모드로

ITC는 다음 달 21일 표결을 통해 자국 산업 피해 여부와 구제방법,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후 60일 이내로 구제조치가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2017-10-20 10:38
정부-업계, 美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저지 총력

열릴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도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인사들과 함께 공조를 유지ㆍ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10-20 04:25
美 월풀 “삼성·LG 세탁기에 50% 관세 부과하라”

이후 실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는 ITC로부터 보고서를 받은지 6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통해 결정된다. 때문에 이번 ITC 판정에 따른 최종 결과는 내년 초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WTO 제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17-10-18 13:48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내일 개최...정부 ‘WTO 카드’ 만지작

최악의 경우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미국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공조 대응할 것”며“필요시 양자·다자(WTO SG 위원회) 채널을 활용해 미국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측 입장 및 우려를 지속 전달할 계획”...

2017-10-18 10:58
[2017 국감] 백운규 장관 "사드 배치 방법에 문제 있다" 발언 논란

백 장관은 "사드 배치로 국내 기업의 피해에 따른 준비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만, 제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도 살펴봐야 해서 청와대와 소통하면서 관련 사안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7-10-13 15:32
[2017 국감] 백운규 "中 사드보복 WTO 제소 카드 버리지 않았다"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청와대 대변인이 WTO 제소 가능성을 부인한 뒤 산업부는 벙어리가 됐다. 제소 카드를 버렸느냐"고 물었고, 백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라며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2017-10-13 14:45
[2017 국감] "정부 7개월 전 법률자문 사드보복 WTOㆍFTA 위배 결론...대응 안해"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가 당시 외부 법률자문까지 받고도 정작 WTO 즉각 제소와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의 협정위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조사나 후속조치 의무가 없는 공식제소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보복 입장에는...

2017-10-13 10:36
[2017 국감] 中 사드 보복 피해액 8조… 정부 모르쇠에 기업만 피멍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3일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다음날 청와대는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간다”라는 정반대 입장을 표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2017-10-13 08:16
[2017 국감] 백운규 장관 "한미 FTA 개정, 국익우선ㆍ이익균형으로 대응"

실효성 있는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큰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중장기 통상전략을 담은 '새로운 통상정책'을 올해 내로 마련하겠다"면서 "통상교섭본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새로운 통상 전략을 수립...

2017-10-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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