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풀 “삼성·LG 세탁기에 50% 관세 부과하라”

입력 2017-10-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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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LG의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월풀은 강력한 세이프가드를 통해 삼성과 LG가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압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월풀은 19일 삼성과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3년간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월풀은 50%보다 낮은 관세로는 삼성과 LG의 덤핑을 막지 못한다며 이런 조치가 국내 업체의 판매·생산·공장 가동률을 높여 수입 제품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풀은 삼성과 LG가 ‘우회 덤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탁기 부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고 부품 수입에 할당량(quota)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부품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경우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단순 조립공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게 월풀의 주장이다.

ITC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를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엔 우리측 산업통산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과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심의관 등 정부 관계자와 삼성·LG 통상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 및 기업 관계자뿐 아니라 현재 삼성·LG의 공장이 건설 중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 관계자, 현지 소비자단체 관게자 등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ITC는 다음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 및 수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오는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 및 구제조치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실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는 ITC로부터 보고서를 받은지 6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통해 결정된다. 때문에 이번 ITC 판정에 따른 최종 결과는 내년 초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WTO 제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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