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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법안 Zoom] 여야 정쟁에 발목 잡힌 ‘민식이법’…“단속카메라 달아달라는 것뿐인데…”
    [e법안 Zoom] 여야 정쟁에 발목 잡힌 ‘민식이법’…“단속카메라 달아달라는 것뿐인데…”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2019-12-01 11:14
  • [종합] ‘민식이법’에 힘실은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 예산 1000억 증액”
    [종합] ‘민식이법’에 힘실은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 예산 1000억 증액”
    또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정기적 합동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9) 군의 부모를 첫 번째 질문자로 지명하며 재발 방지를...
    2019-11-26 15:09
  • [e법안 Zoom] 안갯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3당 vs 한국당 ‘줄다리기’ 언제까지?
    [e법안 Zoom] 안갯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3당 vs 한국당 ‘줄다리기’ 언제까지?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정기국회 10대 우선 입법과제’로 꼽기도 했다. 현재로써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서면 서명을 통해 유통법 통과를 약속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재의...
    2019-11-25 05:00
  • ‘민식이법’ 무산 위기, 22일 남았다… 눈 붉힌 시청자들, 움직일까
    ‘민식이법’ 무산 위기, 22일 남았다… 눈 붉힌 시청자들, 움직일까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사고 시 가중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발의됐지만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사실상 폐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의 힘으로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에 논의가 될지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9-11-19 00:01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 협의회 결성, 한목소리 낸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 협의회 결성, 한목소리 낸다
    협의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포는 올해 9월에도 입장문을 발표해 “시민의 안전과 마이크로 모빌리티(단거리...
    2019-11-05 14:01
  • ‘총선모드’ 스위치 누른 여의도 정치권
    ‘총선모드’ 스위치 누른 여의도 정치권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께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선거대책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조국 정국’ 이후에 당 일각에서 지도부를 겨냥한 쇄신론이 제기되자 이해찬 대표가 최근 조기 선대위 구성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예년 총선보다 3개월가량 일찍 구성되는 선대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원혜영ㆍ김부겸 의원 등이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2019-11-04 16:01
  • 기재부 차관 "경제활력 제고 위한 근로기준법ㆍ데이터 3법 등 국회 계류"
    기재부 차관 "경제활력 제고 위한 근로기준법ㆍ데이터 3법 등 국회 계류"
    그러면서 "향후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에서 중요 법안들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각 부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조해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중장기 계획 수립 동향 및 시사점 관련해서는 "상당수...
    2019-10-18 09:34
  • [2019 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새로운 30년, 재판 중심의 재판소 만들 것"
    [2019 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새로운 30년, 재판 중심의 재판소 만들 것"
    유 헌재소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동안 쌓아온 귀중한 선례와 경험, 사건 심리 체제를 차근차근 빈틈없이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헌재 국감은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헌재소장 대신 박종문 헌재사무처장이 피감기관 대표로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한다. 다음은 유...
    2019-10-04 11:03
  • 여야, 26일부터 정기국회 정상화…‘제2의 조국 청문회’ 예고
    여야, 26일부터 정기국회 정상화…‘제2의 조국 청문회’ 예고
    중단의 정기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감과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0월 2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9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합의했으나, 야당이 조국 장관의 출석에 반발해 보류됐다. 나 원내대표는 “피의자 조국의 국회 연설을 지켜보는 것은 국회 모욕”이라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기국회...
    2019-09-18 13:53
  • 소상공인연합회ㆍ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ㆍ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기본법은 반드시 이번 9월 국회 내에 제정돼야 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며, 소상공인들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우리 사회 시대적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2일 시작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은 12월 10일까지 100일간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올해 1월 5일...
    2019-09-17 14:25
  • 3당 원내대표 '조국 출석' 이견... 오후 다시 회동
    3당 원내대표 '조국 출석' 이견... 오후 다시 회동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후에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2019-09-16 13:43
  •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한편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 주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으로 여야 간 갈등으로 정국국회 순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2019-09-15 13:31
  • 조정식 “정기국회서 소재 부품 장비ㆍR&D혁신특별법 처리에 최선”
    조정식 “정기국회서 소재 부품 장비ㆍR&D혁신특별법 처리에 최선”
    민주당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에 최고의 가치두고 정기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를 포함해 20대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상습적 국회 거부와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파행을 거듭했다"며 "법안처리율이 어제 기준 고작 27.9%로 한국전쟁 기간인 2대 국회 6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2019-09-03 10:34
  • [사설] 정기국회 개막, 최악의 ‘무능 국회’ 안된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다. 정부의 지난 1년간 국정을 평가하는 국정감사도 이뤄진다. 정부는 3일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31조5000억 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감수한 초(超)슈퍼 예산 편성이다. 어느 때보다 꼼꼼한 심사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경제여건 악화로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019-09-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통상교섭본부장 9.1~9.11 태국·미얀마·라오스·태국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 추가 지정 수요조사 3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상생형지역일자리센터 개소식(KT) △통상교섭본부장 9.1~9.11 태국·미얀마·라오스·태국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2019-09-01 10:35
  • 당정청 "日 수출 규제 철회, 성의 있는 조치 촉구"
    당정청 "日 수출 규제 철회, 성의 있는 조치 촉구"
    또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 8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상황 점검과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정기국회 대책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20대 국회에서...
    2019-08-27 10:47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추가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추가 연장
    제공요청 불응 시 과태료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이번 정부안에선 그 범위를 실제소유자 정보로 제한했다. 과태료 인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15개 법률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무사법·관세사법은 별도로 부처협의·입법예고가 진행 중으로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8-27 10:00
  •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벤촉법' 국회 통과 시급해"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벤촉법' 국회 통과 시급해"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22일 서울 강남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위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전문 지식 공유를 위해 처음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한국형 조건부 지분투자(SAFE투자)’를 소개하고, 법적 제도적 현실적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조건부 지분투자의 도입과 실행’...
    2019-08-22 17:55
  • 내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출자ㆍ인수 시 세액공제
    내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출자ㆍ인수 시 세액공제
    이 밖에 외국인 기술자에 적용되던 소득세 감면제도가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5년간 50%에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상기 3건의 세제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기발표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8-08 15:00
  • 황교안 경제정책 키워드 ‘감세·작은정부·노동개혁’
    황교안 경제정책 키워드 ‘감세·작은정부·노동개혁’
    위원회는 몇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초 최종 결과물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조정을 거치면서 보고서의 내용과 방향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오늘은 일단 편집회의를 1차로 한 것이고, 주로 총론적인 회의를 했다. 최종 결과물은 지금과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다”며 “황 대표도 (보고를 받은 뒤) 전반적인 재점검을...
    2019-08-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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