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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4명 중 1명 "초과 근로수당 못 받아"
    직장인 4명 중 1명 "초과 근로수당 못 받아"
    다만 일부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병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된 중소기업이 전체의 43%에 그친다는 것은 초과 근무를 해도 이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2019-06-17 08:55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노동 현황 실태 점검
    점검 내용은 △인사관리(채용, 근로계약, 근로성적 평가) △복무관리(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보수관리(기본급, 각종수당 지급기준, 퇴직급여제도) △단체협약 이행(교육훈련, 조합원 교육활동, 편의시설 확보) △행정실무사 인건비 적정지급 여부 등이다. 정수호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과장은 “교육공무직 근로현장에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적시에 지원...
    2019-05-30 11:03
  • 기업 절반, ‘주52시간제’ 도입 준비 안 돼 있어…"중기 3곳 중 2곳 ‘심각’"
    기업 절반, ‘주52시간제’ 도입 준비 안 돼 있어…"중기 3곳 중 2곳 ‘심각’"
    이어서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9%),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연속 휴식시간 보장안 마련’(5%) 등의 제도가 순서대로 꼽혔다. 정부와 기업 간에 '실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휴일근로 할증',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 지정' 등이 쟁점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기업특성 및 업종별 고려사항들이 첩첩산중인 모습이다. 본 설문조사는 2019년 4월...
    2019-05-10 09:22
  •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반 아냐"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반 아냐"
    김 씨 등은 2012년 8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늘어난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는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패소...
    2019-05-04 11:48
  •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하는 회사 있다”…직장인 5명 중 2명은 출근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하는 회사 있다”…직장인 5명 중 2명은 출근
    나머지 절반의 경우만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보상 형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19%),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름’(16%), ‘대체 휴무일 지정’(14%),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4%)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25일 진행해 인크루트 회원 총 1117명이 참여했다. 그 가운데 직장인은 1026명으로 확인됐다. 95% 신뢰수준에...
    2019-05-01 10:10
  •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알바생도 휴일근로수당 받는다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알바생도 휴일근로수당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된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2019-04-30 08:49
  •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일하면 일당 1.5배 받아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일하면 일당 1.5배 받아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 휴일 근무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을 이틀 앞두고 직장인들의 휴무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로서는 특별한 휴일이다. '빨간 날'이 아니지만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어서다. 관련해 근로자의 날의 법적 정의및 휴무 방침에...
    2019-04-29 12:07
  • 직장인 55.5% ‘근로자의 날 출근’…"수당은 34.7%만 받는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할 경우 사업자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한 이들의 34.7%만이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고 ‘별도의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65.3%를 차지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로...
    2019-04-29 09:09
  • 알바생 4명중 1명, "근로자의 날 쉰다"
    알바생 4명중 1명, "근로자의 날 쉰다"
    8%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 외에는 그날 일하는 대신 수당(13.0%)이나 다른 날 대체휴일(10.3%)이 지급되어 근로자의 날 일한다는 직장인들이 있었다. 알바몬 변지성 팀장은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므로 고용주에 따라 유급휴일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9-04-29 08:19
  • 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대부분 휴일근로수당 지급도 못 받아
    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대부분 휴일근로수당 지급도 못 받아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분류돼 이날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일급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 50%가 인정되는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후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2019-04-26 10:44
  •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시장에 직격탄…개선해야”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시장에 직격탄…개선해야”
    이날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2019-04-19 10:00
  • 직장인 10명 중 6명, '주말 근무'…"월 2.5회ㆍ1회 7.2시간"
    직장인 10명 중 6명, '주말 근무'…"월 2.5회ㆍ1회 7.2시간"
    주말 근무를 하는 이유는 △업무가 너무 많아 평일에 못 끝내서(38.9%,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휴일이 따로 정해진 직무가 아니어서(32.7%) △상사, 회사 문화 등이 주말 근무에 익숙해서(19.9%) △행사 운영 등 주말에 할 일이 많아서(17.1%) △주말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서(10%)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주말 근무에 대한 보상이 있는 직장인은 45.1%에...
    2019-04-11 09:10
  • 퇴직 스태프 145명에게…부산국제영화제, 임금 3억7천 안줬다
    퇴직 스태프 145명에게…부산국제영화제, 임금 3억7천 안줬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근무했던 스태프 31명에게 1억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총 176명에게 5억2580만 원의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6개 국내 주요 영화제를 대상으로 수시 감독을 진행한 결과 적발된 내용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임금체불 규모는 6개 영화제...
    2019-03-21 09:04
  •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신의칙 불인정 "3125억 지급"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신의칙 불인정 "3125억 지급"
    아울러 가족수당도 일률적이지 않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에 대해서도 피고 측 의견을 받아들여 1심 판단과 달리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반면 영업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비는 1, 2심에서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02-22 16:11
  • ‘기아차 통상임금 2R’ 재계 시선 집중
    앞서 2011년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속 조합원 2만7000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3년간의 휴일 수당과 연차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1조9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원고(노조) 일부 승소판결을 냈다.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미지급 수당을 소급해달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2019-02-12 18:27
  • 포괄임금제 도입 기업 10곳 중 7곳 "원칙 금지에 반대"
    포괄임금제 도입 기업 10곳 중 7곳 "원칙 금지에 반대"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95.6%) △휴일근로 수당(44.2%) △야간근로 수당(32.7%)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업들이 다양한 직군에서 광범위하게 포괄임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응답한 기업 중 48.7%는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2019-02-11 11:00
  • 동국제강 노사, 임금협상 타결…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
    동국제강 노사, 임금협상 타결…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
    다만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성과급, 상여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수준의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이번 임금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만큼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상규...
    2019-01-29 17:06
  • 수당ㆍ퇴직금 미지급한 바디프랜드 “고의 아냐…재발 방지에 힘쓸 것”
    수당ㆍ퇴직금 미지급한 바디프랜드 “고의 아냐…재발 방지에 힘쓸 것”
    바디프랜드는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 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일어난 것”이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며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받은 미지급은 전혀 고의성이...
    2019-01-28 16:11
  • 지난해 알바생 5명 중 2명 ‘주휴수당 못 받았다’
    지난해 알바생 5명 중 2명 ‘주휴수당 못 받았다’
    지난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2명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추가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상당했고, 지급 요건을 몰라서 신청도 못 해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한 결과...
    2019-01-22 08:14
  • 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기업에 잘 해드릴 수 없는 방법 있나 고민 중”
    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기업에 잘 해드릴 수 없는 방법 있나 고민 중”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경총은 수정안이 기업의 임금부담을 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2019-01-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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