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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화평법·화관법 갈등… 하위법령서 합의점 찾았다

정부와 산업계는 극심하게 의견이 대립하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를 놓고 협의체를 구성,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화평법과 화관법 도입을 두고 산업계는 작년 말까지 극심하게 반발했다. 산업계는 “화평법과 화관법이 기업들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행령을 좀더 완화해 줄...

2014-06-09 11:06
[환경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새까맣게 타는 제조산업

정부, 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 관련 여러 규제들이 일제히 시행된다. 산업계는 국내외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연초 예상했던 우리나라...

2014-06-09 11:00
산업부-환경부 '화평·화관법 시행' 중소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8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환경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컨설팅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이날...

2014-04-18 12:48
산업부, 지역상의와 규제발굴·해소 본격화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화평법·화관법 △근로시간 단축 입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급격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신성장산업에 대한 청년취업인턴제 확대(5인미만 기업 확대 적용)△성서산단 편의시설 확충△외국인근로자 공급확대△지방 제조기업 전문기술 인력난 해소 지원 등 총 15건의...

2014-03-27 11:00
국내 중소기업 67% “6대 신규 환경규제 들어본 적 없다”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등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의 경우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환구법, 자순법, 환통법 등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의 경우 모른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59.1%)은 자사가 신규 환경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본격적인 환경규제 시행 후 ‘별도의 대응책이...

2014-03-20 15:41
곳곳에서 부딪치는 정부정책…'산업이냐 환경이냐'

환경부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비슷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3년마다 지정해 미리 예고토록 하는 등 당초보다 규제 수준을 낮췄다. 하지만 윤상직 장관은 최근까지 "화평법 등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너무 포괄적으로 입법화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두...

2014-03-07 08:12
정부, AI·여수 기름 사고·폭설 피해 적극 보상

또 현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화평법과 화관법이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업해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새로운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체 규모를 고려해 등록기간, 제출자료 등...

2014-02-12 09:20
4대 그룹, 작년 투자 목표 96% 달성

재계 고위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았고 원화 강세, 통상임금 이슈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으로 하반기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관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과도한 규제가 시설 투자에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황과 규제 여파로 30대 그룹의 지난해 연초 계획 대비...

2014-02-03 10:35
[종합]윤상직 장관, 기업 규제개혁 약속...기업들, 통상임금 등 애로 호소

여기에 2015년 시행 예정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도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중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엔저에 따른 일본차의 가격인하 공세로 가격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30대그룹의 2013년도 투자·고용 이행 실적 발표는...

2014-01-14 14:20
기업 10곳 중 8곳, “내년 경제 소폭 개선 혹은 비슷” 전망

비경제변수로는 통상임금․정년연장 등 ‘노동 관련 이슈(26.6%)’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25.2%)’,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24.4%)’,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 관련 규제(11.2%)’가 꼽혔다. 기업들의 72.9%는 내년도 정부의 핵심과제는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기업들은 내년도...

2013-12-15 12:32
[종합]박용만 상의회장 “경제 회복세인데…경제민주화법 우려”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해서는 법 시행(2015년 1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유럽 등 국제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경제입법 관련해서 과거와 같이 성명서를 내기보다는 정책 결정자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가지면서 경제발전이나 고용이 증가하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의 첫...

2013-10-29 14:19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산업계 흔드는 정책… 대형 이슈상법 ‘첨예한 대립’

이 밖에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일감 몰아주기 제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도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으로 간 통상임금, 해법은? = 경제민주화법 갈등의 한편에는 통상임금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심층 토론이 열렸다. 표면상으로는 갑을오토텍이라는...

2013-09-26 10:20
‘산업혁신운동 3.0’ 속도… ‘제2차 특별운영위원회’ 개최

한편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요 결과를 전달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이행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특히 환경규제와 관련,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화평법’ 및 ‘화관법’의 하위법령 마련 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투자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9-26 08:23
정부, 하반기 투자활성화로 경기부양 총력… 2017년까지 25개 노후산단 리모델링 추진

통합허가체계로 개편해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입지, 생산, 폐기물 단계별로 기업 투자 및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대해서도 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대상에서 면제하거나 최대 과징금 처분도 책임이 중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기업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2013-09-25 10:00
화평법·화관법 일부 완화…산업계 “여전히 불만족”

환경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 제정에 합의했다. 화평법은 당초 등록 대상이던 연구개발(R&D)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연간 0.1t 이하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 시 제출...

2013-09-24 21:19
[미리보는 조간경제지]화평법ㆍ화관법 본질 놔둔채 땜질처방, 당정 R&D 물질등록만 면제 外

과징금 화관법, 환경 선진국에도 없는 법" -싱가포르·필리핀 이어 일본도 카지노…한국만 불허 일자리 날아가 -턱없는 세금에 못버티는 하우스맥주 △정치 -스텔스의 벽 못넘은 F-15SE…전력공백 우려 -복지축소 후폭풍 새 정치 이슈로 -美 "북한 핵 보유국 인정안한다" △국제 -독일 경제 이끈 조세, 노동정책 궤도수정 주목 -드라기...

2013-09-24 19:33
당정, 화학물질사고 5%과징금 유지… R&D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5%룰’을 담은 화관법과 관련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향후에도 관련법 개정은 고려치 않을 방침이다. 산업계는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한번의 사고로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고 법안...

2013-09-24 11:47
朴대통령 “중견기업 성장 저해하는 ‘신발 속 돌멩이’ 없애겠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 변화, 화평법·화관법 등 규제 강화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가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육성방향을 제언키도 했다. 강 회장은 △대기업 진입으로 인한 규제 해소 △대기업 위주의 왜곡된 기업생태계 전환 △글로벌 수준의 중견기업 친화적 기업 생태계 구축 △과잉입법의 개정 및 폐지와 기업성장 풍토...

2013-08-30 10:29
중견련 “중견기업 4000개 육성시 매출 227조·고용 49만명 증가”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 변화, 화평법·화관법 등 규제강화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가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육성방향도 제언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진입으로 인한 규제 해소 △대기업 위주의 왜곡된 기업생태계 전환 △글로벌 수준의 중견기업의 친화적 기업 생태계 구축 △과잉입법의 개정 및 폐지와 기업성장 풍토...

2013-08-29 17:53
중견기업연합회 “선진국보다 엄격한 화학물질관리법, 기업에 부담”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유 상무는 “미국, 유럽 등은 과징금의 금액 상한이 존재한다”며 “우리나라의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라는 한도액은 선진국의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과장금”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상무는 원청업체 연대책임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청업체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원청업체에...

2013-08-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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