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윤상직 장관, 기업 규제개혁 약속...기업들, 통상임금 등 애로 호소

30대그룹 사장단 및 5대 경제단체 부회장단 간담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경영의 걸림돌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고용을 통한 창조경제 기여를 독려했다.

윤 장관은 1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30대 그룹 기획총괄사장단 및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대 경제단체 부회장단과 새해 첫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차관도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의 화두는 우리 경제의 혁신·재도약을 위한 정부와 재계간 협력이었다. 특히 윤 장관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3대 핵심과제로 △규제개혁 △기업환경 안정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 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먼저 규제개혁에 대해 “올해는 ‘규제개혁의 해’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발혔다. 특히 규제개혁은 산업부 장관으로서 명예를 걸고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윤 장관은 ‘규제총량제’ 도입과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그는 또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엔저), 통상임금 부담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환경을 안정시켜 투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엔저의 경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약속하며 기업이 강한 ‘원’을 통해 투자비용을 낮추고, FTA를 활용해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기대했다.

이어 통상임금 등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 합리적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현장전문인력과 고급 융합인력, 여성인력 고용 활성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30대 그룹 사장단에 대해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성과를 거둔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올해에도 과감한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미래 준비를 위한 창조와 혁신으로 창조경제를 이끌어 주기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30대 그룹 사장단은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경영활동에서의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30대 그룹 대다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10∼15% 정도의 임금 인상 요인에다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불안한 노사 관계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여기에 2015년 시행 예정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도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중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엔저에 따른 일본차의 가격인하 공세로 가격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30대그룹의 2013년도 투자·고용 이행 실적 발표는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뒤로 미뤄졌다. 30대그룹은 지난해 4월 이 자리에서 155조원대 투자와 14만명 고용 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