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130건

최신순 정확도순

지상파 3사, 케이블에 TV에 VOD 공급 또 중단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탁을 통해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재송신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상파 측이 항소를 취하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만약 케이블TV가 VOD 공급 중단을 빌미로 지상파 방송의 광고방송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6-02-01 19:38
서울변호사회 2015년 '우수법관'에 허익수 판사

"공탁한다고 형을 깎아줄 줄 알아요?" 형사 재판을 받던 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 피해 배상을 위해 돈을 내놓았지만, 이미 재판부가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회원 1452명이 참여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8명과 하위법관을 선정했다. 1782명의...

2016-01-20 13:39
美 법원,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 각하

조 전 부사장은 형사 재판 중 김씨와 박 사무장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씩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를 찾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 업계에서는 김씨와 박 사무장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라운드’ 공방을 벌일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또다시 요양기간 연장을...

2016-01-15 09:32
'동자신이 해서 모르는 일'… 성추행 발뺌 무속인 실형

특히 추행 직후 여학생에게 "너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다. A씨는 피해 학생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도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A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12-16 09:44
[SP] ‘설계용역 비리’ 박광준 광희리츠 대표,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의 철도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표가...

2015-12-16 09:05
'사기 파산·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박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파산, 사기 회생, 특경가법 상 사기, 조세 포탈, 사문서 위조 등이다. 박 회장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은 인정했지만, 사기와 조세 포탈의...

2015-11-27 13:47
싸이 측 “임차인 건물 인도 협조하면 모든 법적분쟁 취하할 것”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한남동 건물을 인도하면 약속한대로 합의금 3억5000만원(보증금 5000만원 사전 공탁함)을 지급할 것이니 11월 말까지 건물을 무사히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며 “건물을 인도할 경우 정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취하, 모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소송 사기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형사 고발도 모두...

2015-11-09 12:04
사우나에서 자는 남성 성추행한 50대男

[이런일이]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6일 사우나에서 같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4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나체로 누운 30대 남성의...

2015-11-06 13:33
'그것이 알고 싶다' 조희팔 은닉재산 660억원…현재 어떻게 됐나?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은 660억원이다. 하지만 이 돈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기 피해자들은 현재 이 돈의 권리를 두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에는 1만6000여 명이 원고와 피고로 참가하고 있다. 한편 조희팔은 의료기기...

2015-10-11 00:42
조희팔 은닉재산 660억원, 피해자 손에 돌아간다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관리해 온 조씨 주변 인물이 피해자 구제용으로 340억 원을 법원에 추가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가 최근 추가 공탁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은 66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2015-07-09 15:28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석방…여승무원 및 박 사무장에 제기한 미국내 민사소송 본격화 될 듯

탑승했던 박창진 사무장 역시 지난 4월 29일 미국 변호사들과 접촉해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청구액은 무려 5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언론들의 보도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도중 김도희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씩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은 모두 이를 찾아가지 않은 바 있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2015-05-22 21:23
대한항공 "박창진측 산재심사 지연 주장은 억울"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김씨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 역시 미국에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5-04-29 14:56
한달새 7억원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경찰에 덜미

지난 3일 인천에 사는 송모(51)씨의 경우 "연 12.0% 이자로 2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공탁금을 걸면 이자를 10.7%까지 낮출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633만원을 송금했다가 떼였다. 김씨는 이렇게 뜯은 돈을 중국내 총책에게 송금하면서 3%를 자기 몫으로 챙겼다. 불법체류자인 진씨는 아르바이트 구직자 등을 속여 손에 넣은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2015-03-18 06:37
여제자 수십명 성추행한 교수,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 늘어

연합뉴스는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1일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수 정모(49)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2015-02-21 11:32
'1심 실형' 방일석 전 올림푸스한국 대표이사 2심에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 전 대표가 횡령금 23억과 그림 5점을 공탁해 피해를 복구했고, 12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2015-02-11 11:22
'담양 펜션 화재' 업주 "재산 팔아 피해자들에게 내놓겠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 부부는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불법 건축물인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불로 10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 살고 있는 아파트와 펜션을 팔아 공탁하는 방식으로 피해복구에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5-01-14 11:38
검찰, 사기범 조희팔 1천200억원대 은닉재산 확인...수사 계속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고철사업자 현모(52)씨와 조씨 측근 김모(40)씨, '전국 조희팔피해자 채권단' 핵심 관계자 7명 등 모두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씨 동생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현씨와 김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나머지 채권단 관계자 등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14-12-18 18:00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 선고<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이사가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그림에 대해서도 몰수결정을 내렸따. 재판부는 "신 전 대표이사는 지위를 남용해 관계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014-11-21 15:06
서울고법 “남편이라고 무조건 중형 선고 못해”… 영남제분 회장 집행유예로 감형

재판부는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원 규모의 횡령ㆍ배임죄로 이는 윤 씨와 관련이 없다”며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형사 원칙을 들어 “윤 씨의 남편이라고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잘못이 있다”며 “공탁금을 기탁하고 피해...

2014-10-30 15:04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선고…간통·사문서 위조 등 남은 혐의는 어떻게 되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주하 기자 남편 강필구 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서 이 판사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2014-10-15 16:35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