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컬럼비아 법대, 하버드 법대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모교인 서울대 법대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혁준씨의 아내인 김소연씨 역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판사로 재직하다 1999년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상규 춘천지검 부장검사는 노 변호사의 둘째 사위다. 전주 영생고와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강국 헌재소장은 부인과 함께 출장을 다녀왔고, A재판관 역시 부인과 딸을 대동하고 15일간 출장을 갔는데 함께 간 헌법연구관은 공식 일정 6일 만에 귀국했다.
또 B재판관 등 5명은 모두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일정을 잡고 총회에서 잠시 만나고 다시 다른 일정으로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회의 참석은...
이석연(57) 전 법제처장을 법류고문으로 위촉했하고 25일 취임식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석연 고문은 사시 27회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참여연대 운영위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 위원장, 제28대 법제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 고문은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감정평가사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특수, 형사, 공안, 기획 분야를 두루 거쳤고, 1996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 이론 등 법률지식이 해박하며,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로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수사 감찰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신임 장 상임위원은 여의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검 검사, 대검 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공정위는 "상임위원으로 외부 전문인사를 발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20여년 간의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가진 장 위원이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재정부는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은 헌재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방문해 재정부 입장을 설명한 적은 있으나 헌법재판관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재정부 대변인은 "강 장관의 발언중 헌재의 위헌 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보고한 것이 답변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
강 장관은 "어제는 헌법연구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착오해서 이야기했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대정부 질문 답변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전달하지 못한 바 있다"며 "제가 접촉했다고 말한 것은 세제실장 등 실무진들이 헌법연구관을 면담해 종부세 위헌의견 제출 배경을 설명한...
헌재는 종부세 관련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재정부 관계관이 헌재연구관을 방문해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정부 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방문 당시 재판 결과와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가 전혀 없고 그러한 사실이 주심재판관에게 보고된...
이러한 강 장관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재정부는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은 헌법재판소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입장을 설명한 적은 있으나 헌법재판관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재정부는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 재판결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도 없으며 관계자에게 문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