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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수준미달 의사 배출 우려”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수준미달 의사 배출 우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사직으로 인한 전공의 결원을 반영해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2024-07-22 14:42
  • '상환불능'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 9년 만에 최고
    '상환불능'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 9년 만에 최고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3.16%)와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1.02%포인트(p) 뛰었고,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2금융권 가운데 세부...
    2024-07-22 11:07
  •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
    정녕 모든 행정력을 사유화해 김건희 방패막이의 오명을 씌워야 하겠냐"며 "소명은커녕 면피용 비공개 소환 조사는 국민 분노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의 출석을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검찰이 조사를 한 것인가....
    2024-07-21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4-07-21 08:30
  •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2024-07-19 10:13
  •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한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07-18 18:42
  •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법 등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임직원 징계는 행정안전부 기준·지침에 따라 각 기관 자체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성·청렴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7 10:50
  • 상계동 당고개역 일대 대단지로…2550가구 공급
    상계동 당고개역 일대 대단지로…2550가구 공급
    이번 변경으로 노후된 기존 길음2동 주민센터를 구역 내 공공공지로 확장·이전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종교시설 용지는 공공공지로 변경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중화1구역(중화동 331-1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했다. 중랑구 중화1구역은...
    2024-07-17 09:31
  •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은 맞지만...
    2024-07-16 18:20
  • 움직이지 않는 전공의들…정부 "사직 처리해 17일까지 결원 확정"
    움직이지 않는 전공의들…정부 "사직 처리해 17일까지 결원 확정"
    정부는 16일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8.4% 수준인 1155명에 머물렀다. 사직 처리 레지던트는 86명에 불과하다. 앞서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2024-07-16 14:32
  • "지속가능한 수원 조성"...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지속가능한 수원 조성"...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기존 정비사업 구역 지정은 행정기관이 주도해 하향식으로 이뤄졌다. 수원시가 수립한 기본계획 내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비를 원하는 구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전문제 발생 등 시급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주기(10년)를 기다려야만 했다. 수원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2024-07-16 11:47
  • 尹 "한미동맹 핵기반 동맹 격상…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만들 것"[종합]
    尹 "한미동맹 핵기반 동맹 격상…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만들 것"[종합]
    특히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된다"면서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2024-07-16 11:37
  • 尹대통령 "광복80주년 기념사업 만들 것...재난 대응 패러다임 바꿔야"
    尹대통령 "광복80주년 기념사업 만들 것...재난 대응 패러다임 바꿔야"
    특히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된다"면서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2024-07-16 10:39
  • ‘1분기 금융 대출 잔액만 617조’…커지는 건설·부동산발 부실 공포’
    ‘1분기 금융 대출 잔액만 617조’…커지는 건설·부동산발 부실 공포’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 116조2000억 원(55조5000억+60조7000억 원), 500조6000억 원(309조1000억+191조4000억 원)에 이른다. 이 통계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2024-07-14 10:22
  • 행안위, 임성근 무혐의 처분 관련 답변하는 윤희근-김철문 [포토]
    행안위, 임성근 무혐의 처분 관련 답변하는 윤희근-김철문 [포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로 결정한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11 16:30
  • 野 '채상병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요구에...경찰청장 "공개 불가"
    野 '채상병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요구에...경찰청장 "공개 불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명단을 공개하면 (수심위) 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 4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2024-07-11 14:52
  •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 위해 민·관 뭉친다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 위해 민·관 뭉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여름철 수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에 일조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차·기아, 맵퍼스, 아이나비 시스템즈 등 관련 기업 및 기관과 10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지도 앱을 포함한 차량 길 안내 서비스)...
    2024-07-10 14:00
  • 이창용 총재 “정부 일시차입,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할 것”
    이창용 총재 “정부 일시차입,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할 것”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액은 9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상환액은 71조7000억 원으로, 대출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산출됐다. 이 총재는 현행...
    2024-07-09 17:10
  • “트럼프 감세 영구화”...미 공화당, 대선 앞두고 정강 정책 공개
    “트럼프 감세 영구화”...미 공화당, 대선 앞두고 정강 정책 공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인공지능(AI) 관련 행정명령도 철회하기로 했다. AI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담긴 첫 행정 명령인데, 공화당은 혁신을 방해하고, 과격한 좌익사상을 강요하는 것으로 봤다. 통상 정책에서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지지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처리하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2024-07-09 15:26
  •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뢰성 제고를 통해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확충과 심의절차‧기준 교육 강화 등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통합위는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폭력성과 우울증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방안을 강조했다.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2024-07-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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