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18명 임명…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과방위ㆍ행안위는 1년 뒤 위원장 교체키로정치개혁특위ㆍ연금개혁특위 구성…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여야, 삼중고 '민생 해결' 입법 속도 낼 듯정의당 "희망 상임위 일방적 배제" 피켓 시위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53일간 멈췄던 국회가 22일 정상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막판 쟁점 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정치개혁특별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키로
여야는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공백 상태를 이어오던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야가 1년씩 교대로...
의장실에서 다시 만나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여야 합의 결렬의 주된 이유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과방위나 행안위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양보한 만큼 두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과방위-행안위 위원장 배분 문제가 막판 합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행안부와 경찰이 모두 걸린 행정안전위도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한 상태다.
이와 관련, 권...
이어 "더구나 민주당은 다수당이지만 18개 상임위원장 중 행안위와 과방위만 맡으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고 운영위를 포함해 나머지 위원장 중 여당이 원하는 걸 자유롭게 우선으로 선택하라고 했는데도 억지 과욕을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과 경찰을 장악하는 시도를...
민주당은 과방위·행안위만 넘겨준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협상 상황을 이같이 나란히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행안위만 넘겨준다면...
행안위원장 출신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합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경 농단...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의사 출신의 후보자가 자신 아이들의 의대 편입 과정에 엄청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 아빠 찬스, 권력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의 잣대로 철저히 검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 박재호 의원 등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성명을 내고 “중앙선관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노정희 위원장은 선거 부실 관리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신속하게 선관위를 재정비해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 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위원장 사퇴시...
행안위 관계자는 "동시 진행이 불가능해 선거사무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대안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지역ㆍ투표소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인 투표용지 보관함 규격이 문제로 지적된 상황에서 기존 보관함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통일된 규격함을 새로 제작하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는 만큼...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행안위원인 백혜련 이해식 양기대 의원,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경기도 과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김세환 사무총장에 미숙한 관리에 유감을 표했다. 백 의원은 선관위원장이나사무총장의 거취에 대해 “본 투표 사흘 전인 만큼 문제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거취 표명보다는 사태 해결이...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9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위원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치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한 점과 다른 결과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는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건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송영길 당 대표는 "재외동포 우편 투표제를 통과하려고 노력했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이후 처음으로 우편투표제 제안하고, 저는 합의했다"면서 "당내 일부가 재외 동포들을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투표 실효성...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50만원(취득가액의 4%)에서 7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안 1소위에서는 이달 1~2일 취득세 감면 한도 폐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15조 원 발행하라고 의견을 냈다"며 "지난해 1조500억 정도 기재부가 예산을 투입했고 15조 원이 발행됐다. 그런데 이것도 하지 않겠다고 기재부가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원금에 관해 그는 “20만~25만 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는데 전날 행안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며 1인당 20만 원 수준에 예산액은 8조1000억 원으로 지방비 부담까지 10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며 “지급방식은 현금보단 지역화폐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결국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관철시키기 위해 추가 초과세수를...
먼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 후보가 출석한 행안위 경기도 국감을 언급하며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해명 과정에서) 논리가 맞지 않고 앞뒤가 뒤엉켰다. 위증죄는 별도로 하고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후보 배임 논란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에 관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행안위 국감에선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