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실적부진에 빠진 햇살론, 미소금융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정책들의 대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르면 것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서민금융을 꼼꼼히 살피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을...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존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신용회복기금 등 5대 서민금융 방안 외에 또 다른 지원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런 조치는 우리경제...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3대 서민금융지원 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과 함께 프리워크아웃 제도까지 내세우며 서민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약탈적 서민금융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금감원 안팎에서는 권 원장이 취임 1주년을 넘긴만큼, 한국경제의...
또한 서민금융 대표 상품인 햇살론과 미소금융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햇살론은 최근 들어 실적이 다소 부진한 점을 고려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은 직능별 대출 종류를 확대히 현재 21개 종류에서 3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유대 강화를 위해 미소금융 지점과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미소금융운영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또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민대출 상품 3종(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과 차별화되는 대출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 원장의 10%대 대출 상품 발언 이후 금감원은 구체적인 계획없이 은행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햇살론 등 서민대출상품기준을 완화한다거나 리모델링한다면 충분히...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의 대표상품 햇살론 취급규모 (2010년 7월~2012년 2월)는 저축은행이 1695억원으로 서민금융권(새마을금고, 농협, 신협)이 다루는 전체 취급액 중 8.8%에 불과했다.
취급규모가 가장 많았던 곳은 새마을금고로 총 6832억원 규모다. 이는 전체 취급규모의 35.6%를 차지한다. 뒤를 이어 농협 30.4%(5832억원), 신협 23.1%(4444억원) 순이다.
반면...
권 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 서민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및 영업부진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며 "3대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은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800만명이 넘는 서민층의 금융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도 시장에서 마땅히 일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 서민금융 골격은 시장에서 조성돼야 하고, 더이상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3대 금융지원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지주사들이 저축은행 인수가 당연시 돼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김...
은행·비은행·증권, 보험분야 전문 상담은 물론 개인워크아웃, 저금리전환대출, 햇살론 등 맞춤형 상담이 실시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하반기부터는 실업자, 북한이탈주민, 노인들을 위해 고용센터, 복지재단 등 30여개 관련 기관과 연계해 금융사랑방버스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캠퍼스 금융토크', '1박2일 대학생 금융캠크', '군부대 방문교육' 등...
은행·비은행·증권, 보험분야 전문 상담은 물론 개인워크아웃, 저금리전환대출, 햇살론 등 맞춤형 상담이 실시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하반기부터는 실업자, 북한이탈주민, 노인들을 위해 고용센터, 복지재단 등 30여개 관련 기관과 연계해 금융사랑방버스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캠퍼스 금융토크', '1박2일 대학생 금융캠크', '군부대 방문교육' 등...
3개월 연속으로 소득이 발생해야 지원하는 ‘햇살론’역시 소액대출(500만원 미만)에 대해 재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해주기로 했다.
결국 서민대책완화라는 거창한 수식어만 단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파산자에 대한 더이상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파산자의 경우는 스스로가 경제적 사망신고를 내린 것이다. 경제적으로 죽은...
정부가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상호금융권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1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상품 지원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상호금융업계는 “남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시큰둥 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업계 전체가 정부...
또 신고상담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희망한 1820건 중 549건에 대해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지원하거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번 신고사례를 통해 불법사금융이 어느 정도 만연해 있고 폐해와 위험이 얼마나 큰지 우리사회가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금감원, 경찰정, 지자체 등에 피해신고센터...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서민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소득과 부채 기준 등 서민금융 지원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요건 상한의 10% 이내인 신청자는 회생가능성, 자활의지 등을 감안해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초과자 중 4000만~4400만원 범위 신청자는 부양가족수...
지자체에서도 대부업법 위반행위 605건을 적발해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고상담을 통해 서민금융을 희망한 1820건 중에 549건(약 30.2%)에 대해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하고, 418건에 대해서도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549건(약 30.2%)에 대해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지원했다.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서민금융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지원토록 했다. 제도 상담의 경우 대부업체 39%, 기타 사금융 30% 등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수취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불법채권 추심행위는 즉각 경찰에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우선 캠코의 바꿔드림론의 경우 지원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신보재단의 햇살론도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의 경우도 재산요건과 채무비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9개 지자체에 추가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신고건수가 빈발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와...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이 있지만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지원해야할 사금융 피해자들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권 원장은 "저축은행 명칭이 상호신용금고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명칭이 변경되는 쪽으로 가야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수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상품의 경우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이용할 수 없다. 일수대출 수요자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인 일명 노점상들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급전이 필요한 노점상은 사채시장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