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재정 新지원체계 구축 시급"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서민금융지원체계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 원장은 14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재무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서민금융정책의 과제는 종전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금융부문 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포함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각된 서민들의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지원제도 도입했으나 현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 서민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및 영업부진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며 "3대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은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800만명이 넘는 서민층의 금융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660만명, 생계형 자영업자는 170만명으로 800만명을 상회했다.

또한 권 원장은 서민금융이 필요한 새로운 계층의 등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 내수부진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서민금융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경기 침체와 내수부진이 심화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맞물려 하우스푸어나 신규 자영업 진출자 등이 새로운 서민금융 수요층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즉, 서민금융의 수요는 크게 증가되는 반면 공급은 원활하지 않아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권 원장은 잠재적 취약계층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제적 자활 지원방안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출구 방안도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제도개선 및 재원확충에 더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공동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면서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공적 신용보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경제상황 악화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다중채무자 등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권 원장은 △자영업 경영난에 대한 대책 마련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확충과 금리 단층현상 해소 △은행-비은행간 서민금융 네트워크 확충 등을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