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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조정 명과암]빚 구제에 나선 정부… 형평성·도덕적 해이 논란

올 하반기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연체자까지 포함될 경우 최대 7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행복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저금리 전환 대출 ‘바꿔드림론’도 대상을 확대해 올 연말까지 7만~8만명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최근에는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 채무로...

2013-06-05 10:34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5%…대출규모별 차등적용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13-06-04 16:39
박근혜 대통령 “국민행복기금, 서민들의 재도전 기회돼야”

박 대통령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과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소금융·햇살론 등의 서민금융 정책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강화도 요청했다. 최근 대부업체들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거나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해서 고금리대출을 하는 등의...

2013-05-23 18:09
행복기금 대상 서민금융 연체자까지 확대키로

서민의 가계빚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서민금융 3종 세트(새희망홀씨·미소금융·햇살론) 연체자에도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한 달여 만에 신청자가 11만명에 달하는 사회 소외계층의 참여도가 높아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19일까지 국민행복기금 접수자는 1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13-05-20 13:44
[창조금융 성공의 조건]저신용자 숨통 죄는 2금융권 ‘고금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호금융권 등의 햇살론·미소금융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역시 까다로운 기준들로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서민들은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9·10등급 저신용자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기 위해 기획됐던 미소금융은 9·10등급이 아닌 6·7등급 등 비교적 양호한 신용등급자들에게만 대출을 해 줬다. 7등급 이하...

2013-04-10 14:24
[새정부 첫 경제정책]중소기업·서민금융 지원 늘린다

정부는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재조정, 서민금융 지원제도 체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의 지원금액을 3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과 고용연계 및 다양한 기관이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2013-03-28 13:54
금융위, 상호금융 예대율을 80% 제한…지나친 대출 억제

단 정책자금대출, 햇살론 제외은 제외된다. 가계대출 억제 유도 등에 따라 예대율 80% 초과 조합수는 2011년 12월 216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86개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금융위는 시행 시점에 80% 초과 조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8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부여할 방침이다. 또 3억원 이상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2013-03-20 16:19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최고 5%로 제한

대부업 상품이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달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2013-03-06 11:34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박근혜 정부, 불법 사금융 정조준하는 이유는

실제로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의 서민금융 지원 공급액은 수요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5년간 이들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통해 5년간 총 81만여명에게 7조3000억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상반기 말 대부업 대출잔액은 8조4740억원, 불법 사채 이용액은 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고금리의 불법...

2013-03-06 11:33
국민행복기금 수혜대상 6~12개월 연체자 한정될 듯

실제 미소금융 연체율은 지난해 9월 5.2%에서 12월 5.7%, 햇살론은 9.6%에서 9.9%, 바꿔드림론은 8.5%에서 9.1%로 연체율이 각각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주식회사 형태로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한 뒤 기금관리는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서민 연체자를 상대로 신용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의...

2013-03-05 19:27
[2금융권 지각변동]구조조정 한파속 살아남은 우량저축은행 비결은?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액대출이나 정부가 보증하는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등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해 왔다”고 밝혔다.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치기 전까지 저축은행들은 본연의 지역밀착 금융보다 부동산 PF를 무리하게 늘렸다. 저축은행 업계의 PF대출 잔액은 2005년 5조4000억원에서 2010년 17조4000억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13-02-27 11:35
대부업계 대출잔액·거래자수 첫 감소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연체율 상승 및 대부업시장 위축에 따라 저신용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부 공급이 저하되고 있다”며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저신용·저소득계층 대상의 서민 우대금융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 등이 미등록 대부영업 등 음성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 사금융 단속 등을 지속할...

2013-02-22 09:41
금융권 설 전후 중기·서민에 15조 5000억원 공급

또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서민층 등 취약계층에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총 29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급여지급, 대금결제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긴급자금이 절실한 서민들을 위해 ‘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 특별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2013-01-29 17:15
은행권 설 전후 서민·중기 10조 특별자금 지원

이와 함께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 서민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290억원의 긴급자금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지난해 보다 27.8%(2조3000억원) 늘어난 10조9000억원의 ‘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중 15개 은행은 설 연휴 1개월 전부터...

2013-01-29 15:24
중기청, 올해 소상공인 신용보증 17.8조…110만명 지원

이밖에 저신용·저소득자(신용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사업자, 근로자 등)를 대상으로 ‘햇살론’ 보증에 대해 올해 1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은 경기회복 지연 및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며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상황을 보아가며...

2013-01-29 11:00
농협, 농축산물 판매 확대 위해 1조원 조성

농기계와 무인헬기 공급도 늘리며, 말 산업 육성을 위해 안성팜랜드 투자 확대, 유소년 승마단 창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최 회장은 "농축산물 생산ㆍ판매 확대에는 지난해보다 4205억원 늘어난 8조4150억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2013-01-11 15:49
[기자수첩]김지영 금융부 기자 "금융지주사만 바라보는 금융위"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는 서민금융 아닌가요.” 금융지주사 한 관계자의 한숨 섞인 질문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마지못해 인수한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이 금융지주사의 자산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기본 업무인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수익은 커녕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탓이다. 하나저축은행(구 한국저축은행)의...

2013-01-10 11:16
인수위, ‘현정부 서민금융 3종세트’ 유지ㆍ보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 서민금융 3종세트’로 불리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8일 한 통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정부의 서민금융 제도는 이미 상당수 수혜자가 있는 데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상충할 우려도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

2013-01-08 22:42
[이젠 머니힐링이다]미소 잃고 햇살 가려진… 서민금융 지원 상품들

또한 6~10등급(소득 4000만원 이하) 및 연소득 2600만원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의 경우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조2889억원(25만8119건)을, 같은 기간 새희망홀씨 대출의 경우 3조2407억원(36만7434건)을 지원해 왔다. 3대 서민금융지원 상품으로 총 6조2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된 것이다. 1인 평균 대출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각각 859만원...

2013-01-03 14:22
서민들, 불법사금융으로 두번 운다

내년 상반기중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햇살론·미소금융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의 명칭도용 금지 규정 마련하고 특히 인터넷상 만연되고 있는 유사대출상품도 조속히 정비한다. 또 대부업체에 일정규모의 영업활동 구역을 제한, 고정사업장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대부업 등록요건 도입도 검토 중이다.

2012-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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