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셔는 북한 역시 핵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북한인권단체 ‘링크(LiNK)’를 설립한 에이드리언 홍의 분석을 인용해 “아사드 정권이 북한식 작전을 차용해 화학무기 포기를 가장하면서 악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를 확산하고 강제수용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 민간인에...
김 원장은 “이미 국제규범으로 정착된 전략물자 관리 제도가 최근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 위협,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무역제재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며 “최근 폭증하는 기업의 전략물자 사전판정 신청, 중소기업에 대한 이행 지원 등 현안에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원장은 상공부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업기술...
미·일 두 정상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면 한국을 포함해 3국이 방어 능력을 높이는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두 정상은 시리아 화학무기 참사 및 군사 개입 문제도 논의했으며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이 반드시 응징해야 할 국제법 위반이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그간 오바마...
미국 정보기관들은 핵개발과 관련한 지진활동을 관측하기 위한 원거리 지상 감지장치와 위성 등 첨단 감시기술을 정보수집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만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정보나 수집방법인 휴민트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중국 러시아 정부에 침투하기도 어렵지만 북한이야말로 가장...
박 대통령은 “오늘은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난 10년의 노력에도 북한의 핵개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올바른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우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금강산 관광의 수익금이 핵개발로 전용됐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관철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북한이 이미...
미국과 그 동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란 측은 그러나 핵개발 계획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해 5%와 20% 농축우라늄을 생산한다며 테헤란의 의료용 연구원자로의 연료로 쓰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와 평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남북한 공동발전의 길을 적극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자유를 책임질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의 새로운 비전에...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절반이 넘는 기업이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57.2%)’이라고 답했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도 27.2%에 달했다.
남북간 거래와 대화의 국제규범 적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46.7%)이 ‘민족간 특수성과 관행을 인정해야 한다(9.3%)’는 답변을 크게...
특히 핵개발이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배제됐다. ARF에서 북한의 목소리만 담기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장국인 브루나이가 ARF에서 나온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2일 저녁 채택한 의장성명은 북핵 문제와 관련“대부분의 장관들은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와 9·19 공동성명의 공약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배제됐다.
북한은 성명 초안이 만들어질 당시 “(미국의) 적대정책이 핵문제와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근원으로 즉시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한국·북한·미국의 외교수장이 브루나이에 한꺼번에 모이면서 관심을...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와 교류하고 국제사회의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핵개발을 하는 북한에 세계 어느 나라가 투자를 하겠는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내건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행 노선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고 스스로 고립만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북한이 핵을 버리고...
하지만 핵개발을 하는 북한에 세계 어느 나라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내건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행 노선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고, 스스로 고립만 자초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한국은 북한을 적극 도울 것이고, 동북아 전체가 상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현지시간)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 등 핵 무기 확산에 관여한 북한 대동신용은행과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북한의 금융회사 DCB파이낸스를 금융기관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 정부는 대동신용은행이 주요 무기를 거래해 유엔과 미국의 제대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 '핵이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신 대사는 “미국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핵개발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국 간의 적대관계의 청산, 즉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했다.
소식통은 “유엔에서 핵개발 관련 제재위는 이란과 북한 단 두 곳뿐”이라며 “이란 제재위는 전문가단이 8명이지만 북한은 7명이어서 증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반대하면 증원이 불가능하나 예상을 깨고 중국이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제재 관련 명단과 보고서 공개도 중국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제는 남한 측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 남한에서 철수해야 한다", "미국 위협 지속되는한 핵개발 포기 못한다", "미국 핵 위협 계속되면 언제든 전쟁 가능하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해 이목을 집중 시켰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 우리 정부와의 회담 무산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며, 핵개발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우리 정부는 북한의 기자회견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말보다는 진정성을 보고 대화 의지 등을 가늠해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지난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에 대해 지난 3월 북한의 경제활동에 강한 제재를 하자는 내용의 새로운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핵개발에 사용 가능성이 큰 물품의 수출입을 차단하고 유엔 회원국 내에서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