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추가제재 압박 사실상 동의

유엔 북한 제재위 증원 등 이례적 승인

중국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에 추가 제재 압박을 가하는 데 사실상 동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 산하 유일 상설기구인 전문가단을 증원하고 이들 전문가단의 북한 추가 제재 명단과 보고서 공개에 동의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 제재에 소극적이거나 이를 거부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연합뉴스는 설명했다.

북한 제재위 산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이 파견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소식통은 “유엔에서 핵개발 관련 제재위는 이란과 북한 단 두 곳뿐”이라며 “이란 제재위는 전문가단이 8명이지만 북한은 7명이어서 증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반대하면 증원이 불가능하나 예상을 깨고 중국이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제재 관련 명단과 보고서 공개도 중국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2011년 5월 북한 제재위 전문가단의 연례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일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태도 변화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