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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ASML, 대중국 수출제재 영향…중국 비중 20% 초과"

김민경,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ASML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국 수출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며 "현재 미국은 추가적인 규제로 해외직접생산품규정(FDPR), 미검증 기관 명단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ASML은 추가적인 조치에도 일부 팹(FAB)에는 장비 출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2024-07-18 08:0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이용자 예치금 은행 보관 및 보험 가입으로 보호불공정거래 행위한 자에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감독ㆍ검사 제재 가능해져 최초 가상사잔 업권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이 19일 시행된다.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2024-07-17 12:00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향후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난다면 추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수많은 구독자를 끌어모은 건 이들의 폭로 콘텐츠 영향이 컸습니다. 이들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하거나,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 혹은 유명인의 의혹을 조명하는 듯한 사적 제재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번 사태로 사이버 렉카...

2024-07-16 16:55
[금융인사이트] 책무구조도를 둘러싼 '동상이몽'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도입해야 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데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것은 금융사들에 대한 배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직접 컨설팅을 해주는데 안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사들 손해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2024-07-13 06:00
유튜버 카라큘라, 34억 서초동 아파트 매입 사실 알려지자…"프레임 공격이냐"

공동명의로 추가로 매입해 최근까지 거주했다. 최근 A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B·C 아파트는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브 활동하기 한참 전부터 보유 중인 아파트 2개를 종합부동산세 부담돼서 매각하고 대출 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한 것"이라며 "'사적 제재로 돈 벌어서 고급 아파트 샀다...

2024-07-11 09:53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돼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2024-07-09 11:42
미국, 올 들어 화웨이에 수출 퀄컴ㆍ인텔 등의 라이선스 8건 취소

이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2019년 무역 제한 기업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화웨이가 좋은 성과를 내자 추가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 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에 물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리 까다로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화웨이는 지난해 8월 미국 제재 대상 기업인 SMIC의 칩을 사용한 새...

2024-07-03 15:01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내일부터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도입]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

2024-07-02 12:00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에 따른 영업 계속유지의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승계 전·후 같은 업종(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종사하고, 승계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 및 지정의 취소 사유도 신설했다. 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업종(세분류)을...

2024-07-02 11:32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도 내년도말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 지원에도 나선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하거나 취업·재창업 등을 위한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2024-06-30 14:26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피해가 추가되며, 폐업 등에 따른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도 면제된다. 2학기(9월)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다. 정규수업 외에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2024-06-30 12:00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더불어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며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문업 전환을 신청한 업체는...

2024-06-30 09:29
EU, MS의 ‘팀즈 끼워팔기’ 독점금지법 위반 잠정 결론

심사보고서가 발부 후에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향후 집행위는 자제 조사 결과와 MS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를 최종 결정한다. EU 집행위의 경쟁정책담당 책임자인 마그레테 베스타게르는 “MS가 자사의 커뮤니케이션 제품인 팀즈를 자사의 인기 비즈니스 생산성 제품군에 묶어...

2024-06-26 11:07
"MS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는 독점금지법 위반" EU, 잠정 결론

심사보고서 발송은 EU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다. 예비조사 결과 시정 조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이어갈 때 발부된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 방안 등을 담아 답변서를 내야 한다. 집행위는 MS의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2024-06-25 20:46
반도체 ‘맑음’, 철강·석유화학 ‘흐림’…하반기 산업기상도는

조선업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에너지전환 추세에 따른 추가발주 기대감을 가장 큰 호재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선박 수출액은 12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차전지는 지난 상반기 전기차 업체의 재고조정, 생산계획 연기 등이 배터리 기업의 생산축소로 이어지며 난항을 겪었다....

2024-06-24 12:00
금감원, ‘100억 횡령’ 우리은행 검사 확대…인력 추가 투입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필요 시 본점에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만큼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유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검사에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해 총 9명의 검사 인력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들여다본다. 전날 금감원 은행 담당 임원은 우리은행 검사 현장을 방문해 검사 진행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그는...

2024-06-21 10:20
EU, 러시아산 LNG 재수출 금지 추가제재 합의

다만, 가스 시장 전문가들은 LNG 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제재안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EU를 경유하는 러시아의 LNG 재수출이 전체 수출량의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의 러시아 제재는 14번째다. 이번 제재안에는 단체 47곳과 개인 69명이 추가됐고 내주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승인될 전망이다.

2024-06-20 21:43
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규탄...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종합]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특히...

2024-06-20 20:24
EU와 관세전쟁 선포 중국…‘에어버스’ 못 건드는 이유

다만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Airbus)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에어버스를 규제하면 대안은 이미 치열한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의 보잉(Boeing)만 남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임시 조처를 발표한 뒤, 중국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했다. 먼저 와인을...

2024-06-20 11:13
WSJ “푸틴과 김정은 밀착, 중국도 우려할 일”

이렇게 되면 북한은 무기 판매를 통해 외화를 얻고 추가적인 국제 제재를 피하며 정찰 위성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얻을 수도 있다고 WSJ는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공장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닛케이는 “북한은 미국의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명목으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성능...

2024-06-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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