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원정화씨는 경찰 조사만 받은 뒤 훈방 조치됐다.
한편 원정화씨는 지난 2008년 간첩 혐의로 체포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경합동 수사결과, 원정화씨는 1998년부터 북에 포섭돼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7세 연하의 정훈장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중요한 군사기밀을 빼낸 사실이 확인돼 화제가 됐다.
24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방산·군납 비리 등과 관련해 퇴역 후 방위산업 입찰 로비에 깊숙이 몸담고 있는 해·공군 전 참모총장(예비역 대장)과 예비역 중장 등 4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공군참모총장의 경우 고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무기거래업체에서 2년간 근무하며 헬리콥터 사업 등의...
경찰은 코오롱호텔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관계자와 호텔의 시설·소방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합동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한 뒤 수사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코오롱호텔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착용중지 조처로 방화복이 일시 부족해질 수 있어 우선 190억원을 긴급 투입해 방화복 3만1천119벌을 조기에 구매키로 했다.
안전처는 문제가 된 업체 2곳을 지난 6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조달청은 두 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을 떠난 뒤에는 한 방산 관련 업체에서 고문을 맡고 있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함씨는 방산비리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두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에도 합수단에서 추가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강순찰대 잠수부 등을 동원해 한강을 수색 중이다.
또 지난해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민·관 유착 비리를 캐고, 공공기관의 부패와 보조금 비리를 촘촘하게 단속하기 위해 경찰 및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어음 만기 1년에서 3개월로=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법안의 개정도 추진된다.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자어음 만기를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제한하도록 하는...
아직 수사 중이라 더 이상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전했다.
○…'땅콩회항' 조현아 첫 공판, 긴장한 듯 하얀 손수건을 꽉 쥐고…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국무총리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4일 안전위해 비리 583건, 폐쇄적 직역 비리 200건, 재정손실 비리 456건, 반복적 민생 비리 193건, 공정성 훼손 비리 211건 등 비리 1천643건(6천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학부모들 “이번이 처음 아냐”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네 살배기 여아 폭행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파주소방서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차 합동감식을 벌인다. 또 LG디스플레이 담당 직원들과, TM설비 점검 등 사후관리를 맡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에서는 12일 낮 12시 50분께 P8 라인 9층 TM설비에서 유지보수 작업 중 질소 가스에 질식돼...
의정부 화재 원인 오토바이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발생 3일째인 12일 경찰·소방·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의 합동감식반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감식에 나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감식반 관계자 2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와 주변 피해 건물 등 화재현장에서 감식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의정부 한 병원에 입원해있던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가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 원인과 관련 국방과학수사연구소와 합동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27분경 시작된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2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44분경 진화됐다.
경찰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 원인과 관련 국방과학수사연구소와 합동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27분경 시작된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2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44분경 진화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99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 7명은 중상으로 알려졌다. 이 불이 주변 건물 3개동으로 번지면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00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추모씨를 구속했다.
2일 합수단에 따르면 추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대표 박모(54·구속기소)씨와 함께 전투기 부품을 정비·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 등을 허위로 꾸며 군에...
정부합동 대응팀은 3일 오후 인도네시아 현지로 출발, 수도 자카르타와 항공기 출발지였던 수라바야 등지에서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을 지원하고 수색·구조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사고 원인 조사에도 참여한다.
대응팀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권기환 외교부...
이에 대해 53사단 관계자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군은 유족이 원하면 민간이 참여하는 민군 합동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사건이 발생하자 중앙합동수사단을 현장으로 급히 파견해 정밀 감식을 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단 등과 진행한 합동감식 결과가 나오면 배관의 기계적 결함인지, 제조나 설치과정상의 문제인지, 운영 또는 관리상의 잘못인지 판가름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과수의 합동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28일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통해 체육계 비리를 조사한 결과, 국가대표 지도자 등이 모두 36억원 규모의 횡령, 자금세탁 등 불법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체육비리 지도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체육단체 재정 투명화를 유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운영 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이날...
이번 합동수사 방침에 따라 투입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 인력은 2개 팀 30여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총 100여명이 이번 유출 사건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합수단은 H사 등 가상사설망(VPN) 서비스 업체 3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도면 등 내부 자료를 국내 포털사이트와 트위터에 올린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가 중국 특정도시에 집중된...
◇ 원전도면 유출범, 중국서 집중접속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유출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중국에서 IP에 집중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은 범인이 활용한 인터넷 가상사설망(VPN) 서비스 업체 3곳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인 추정 인물이 중국 특정 도시에서 IP에 수차례 접속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우선 승객과 승무원, 사무장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항공보안법 46조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항공보안법 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