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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정부 "복지공무원 5천명 늘리고 전담팀 꾸린다"

한편 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선고가 검찰 구형량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형으로 선고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이른바 '칠곡계모사건'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숨진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38)...

2014-04-11 15:08
'칠곡계모사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경찰ㆍ검찰은 왜 11살 소녀의 증언만 믿었나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칠곡계모사건은 공권력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2014-04-11 14:54
김성엽 부장판사 '칠곡 계모' 구형량 절반으로…'엄벌 vs 사법부 권한' 논란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해 대구지법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모든 양형조건과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선고된 형량보다는 다소 높다"고 밝혔다.

2014-04-11 14:46
의붓딸 때려 죽인 울산 계모에 징역 15년 선고…살인 아닌 상해치사 적용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박씨는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기소된 학대행위...

2014-04-11 14:44
칠곡 계모 징역 10년 선고...숨진 아이 고모 오열하다 결국 실신

칠곡 계모 징역 10년 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선고가 검찰 구형량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형으로 선고됐다. 숨진 A(8)양의 고모는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오열하다가 실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36ㆍ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14-04-11 14:33
울산계모 사건, 피의자 징역 15년… 네티즌 "칠곡계모 사건도 그렇고 판사들 왜 이래?"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같은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4-04-11 14:31
[포토] '칠곡 계모사건' 친아버지, 무덤덤한 모습

11일 '칠곡 계모 학대 치사사건' 피해 어린이의 친부 김모씨가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법에서 한 여성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14-04-11 13:30
'칠곡계모사건' 판결 김성엽 부장판사에 비난 봇물..."살인자에게 겨우 10년형, 법복 입을 자격 없습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칠곡 계모 사건에 대한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법조인들조차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2014-04-11 11:34
칠곡 계모 살인 사건, 고작 10년 선고에 네티즌 분노…"어이없는 판결 마음에 안 드네"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네티즌은 "이래 저래 바보같은 검찰, 법원 마음에 안 드네"라며 맹비난했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4-04-11 11:26
칠곡계모사건ㆍ울산계모사건 각각 학대치사와 살인혐의 적용…차이점 알아보니

칠곡계모는 학대치사죄, 울산 계모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물론 두 재판의 형량도 달라진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36ㆍ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2014-04-11 10:58
[2보] 칠곡 계모 징역10년…'엄벌' 요구하던 시민들 공분

이날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지방법원에는 시민 70여명이 몰려와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정문과 각 건물 입구 등엔 경력 2개 중대와 법원직원 10여명이 배치돼 돌발사태에 대비한 경계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칠곡계모 사건과 유사한 울산 계모 사건 역시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2014-04-11 10:27
[속보] '칠곡 계모 사건' 의붓딸 학대치사 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

법원은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임모 씨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친부 김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4-04-11 10:14
당정, 복지공무원 5천명 추가증원-아동학대방지TF 구성

이날 정부가 확정된 안에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오는 9월 29일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고...

2014-04-11 09:48
'칠곡 계모 살인 사건' 계모, 종교 활동에 거액 쓰면서 의붓딸들 고통 방치...대체 무슨 종교길래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친아버지도 밤마다 아이들을 마구 때리는 가해자로 알려졌다. '칠곡 계모 살인 사건' 계모 임씨의 악행이 드러날 때마다 네티즌들은 "'칠곡...

2014-04-10 11:30
칠곡 계모 사건, 친아버지 직접 학대 혐의 드러나… 방치 아니라 가해자

관계자들은 이 진술을 토대로 친아버지가 직접 학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했다고 전했다. 현재 친아버지 김모씨는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김씨의 단순 방치 뿐 아니라 학대 혐의까지 드러나 앞으로 추가 재판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임모씨는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2014-04-10 07:13
칠곡 계모 사건·울산 계모 사건, 같은날 선고공판...어떤 판결 나올까

대구지검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울산계모 사건에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2014-04-09 00:17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살아남은 큰딸 괴롭히는 또다른 사람들 있다...'충격'

네티즌들 역시 "그동안 계모에게 학대 당한 충격도 힘들었을텐데 너무한다" "평생 살아도 잊혀지지 않을 상처다"라며 아이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칠곡 계모 살인 사건'의 희생자인 의붓딸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5)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2014-04-08 22:06
'칠곡 계모 사건' 계단서 밀고, 세탁기에 넣고, 청양고추까지 먹여 '경악'...친딸은 편애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초 검찰은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A양의 친언니 B양의 진술을 근거로 친언니를 기소했지만...

2014-04-08 19:41
칠곡계모 살인사건, 형량 논란 중심 '미필적 고의' 놓고 전문가 의견 분분

한편 경북 칠곡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의붓딸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임씨를 구속했다. 또 평소 숨진 딸을 학대한 친아버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지검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임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2014-04-08 11:56
'칠곡 계모 살인사건' 사망한 의붓딸 참혹한 모습 "심신미약자 클릭 금지"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살인자들에게 징역형은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2014-04-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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