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해 5월 1심판결에서는 특허법원은 국내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실데나필(비아그라의 성분명)이 발기부전 치료에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심험결과 등의 기재가 미흡했고 용도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7일 항소심에서도 한국화이자는 실데나필의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거듭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은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준사법 절차로 특허심판원이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한다.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삼성과 LG는 이미 치열한 특허 분쟁에 돌입한 상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기술과 관련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 달 LG는 OLED 특허 7건과 관련한...
지엘팜텍은 허가를 받으면서 특허심판원에 동아제약의 특허를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월 27일 특허심판원은 ‘위장질환 치료제용 쑥추출물 특허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 “추출용매가 다르더라도 쑥 추출물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결정을 내려 지엘팜텍 제품이 동아제약의 존속특허를...
앞서 더 코카콜라 컴퍼니는 2008년 5월 특허청에 자사의 커피 브랜드인 GEORGIA 커피의 상표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거절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마저 상표등록을 거절하자 더 코카콜라 컴퍼니는 법원에 등록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문자부분인 GEORGIA는 러시아 남부 옛 소련 국가...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11월 LG디스플레이의 OLED 특허 7건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됐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를 하고 맞서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항소 절차까지 감안하면 양사의 법정싸움은 앞으로 2년 가량 소요될 것”이라며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로 촉발된 갈등이 LCD로 확전되고 있는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결국 법원과 특허심판원의 엇갈린 판결 속에 양 측은 2003년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한 전자업체 관계자는 “직무과정에서 발생한 특허가 실제 수익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이번 소송결과가 굳어진다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연구인력들에게도 막대한 수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른...
하지만 올해 세정이 다시 상표권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올리비아 하슬러와 올리비아 로렌'은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인식)과 칭호(이름)도 서로 유사하지 않아 오인 혼동 우려가 없다”면서 양 브랜드는 실질적으로 다른 상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형지가 올리비아 하슬러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간판 색상을 올리비아 로렌이...
특허심판원이 리튬 2차 전지 분리막특허 무효심판 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LG화학은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인 반면 SK이노베이션은 발목잡기식 특허분쟁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허심판원은 9일 LG화학의 리튬 2차 전지 분리막특허 무효심판 심결에서 심판 청구인인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로 결정했다....
이에 솔고바이오는 법원 판결에 앞서 소송 해당 제품인 메디쎄이의 실용신안등록을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해 특허 심판원으로부터 실용신안등록을 무효화 판결을 받아냈다.
솔고바이오는 “메디쎄이는 소송 제품에 대해서 솔고바이오 특허 출원 보다 1개월 앞서 실용신안을 출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솔고바이오는 메디쎄이 보다 3주...
지난 5월 국내에서도 특허심판원은 오스람의 LED 핵심 특허 2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스람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뒤바뀌고 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오스람코리아 등 3개사를 상대로 LG전자와 LG이노텍이 신청한 ‘LED 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 우정사업본부 등 소속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36개 기관, 공무원 1만452명이 세종시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4개 청사중에 세종청사에 가장 많은 부처가 위치하게 된다.
행안부 세종시출범준비단 관계자는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에는 세종시에 가장 많은 중앙부처가 입주하게 돼, 대체로 서울로 올라가 정부부처 합동 회의를 해야 한다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특허심판원은 30일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등 국내 제네릭 제조사들이 제기한 화이자 비아그라의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 에 대한 무효심판의 심결에서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였다. 비아그라 주성분 실데나필이라는 물질특허는 지난 17일에 만료됐지만 이 성분을 발기부전에 사용한다는 ‘용도특허’는 오는 2014년 5월13일까지다.
특허심판원은...
일동제약과 한림제약은 지난 2009년 7월 쉐링푸라우를 상대로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용도 및 제형특허가 무효라는 내용의 특허무효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5월 특허 무효소송의 1심격인 특허심판원에서는 나조넥스잘스프레이의 특허성을 인정했고, 이들 업체는 이에 반발해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심판 9부(심판장 고준호)는 삼성이 지난해 3월 제기한 독일 조명업체 오스람의 LED 핵심 특허 2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2일 오스람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특허 2건은 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 컨버전’. 이 기술은 LED조명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아...
이와 관련해 현재 CJ제일제당이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용도특허 무효소송과 용도특허 권리범위 확인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아직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다.
제품 출시 전부터 뜨거워지고 있는 마케팅·판촉 경쟁에 식약청도 감시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비아그라 제네릭을 허가받은 30여개 업체를 충북 오송 식약청에 소집해 과당경쟁을...
이와 관련해 현재 비아그라 복제약 개발한 CJ제일제당이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용도특허 무효소송과 용도특허 권리범위 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화이자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이스라엘 제네릭회사를 상대로 한 용도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결과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다수의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은 소송 결과 추이를 지켜본 후...
패션그룹형지는 세정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상표권 무효소송에서 지난 8일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에 따르면 최근 세정 측에서 제기한 상표권 무효소송에 대해 지난 2008년 소송과 같이 ‘올리비아하슬러’와 ‘올리비아로렌’은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인식)과 칭호(이름)도 서로 유사하지 않아 양 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