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자금운용이 177조원을 넘어섰다. 저금리 기조와 주식시장 침체로 투자자들의 단기·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의 ‘2013신탁업 영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신탁을 제외한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177조7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2조4000억원(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가...
현재 9개사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업권에 따라 공·사모펀드, 일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상품이 구성된다.
가입대상과 납입한도는 제한이 없고, 가입기간은 1~3년으로 펀드 납입액 중 최대 5천만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15.4% 세율이 과세된다. 투자대상은 총자산의 60% 이상 채권에 투자하고, 동시에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동양그룹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판매 창구로 활용해 온 특정금전신탁이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비판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특정금전신탁이 미스터리 쇼핑제도의 대상상품으로 규정돼 있고 이 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했다면 불완전판매로 인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동양증권 사태는 사전에 예방할 수...
20일 기타 필요사유에 따라 하나은행과 체결한 2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약 만료일이 오는 2014년 06월19일인 자사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이날 부로 중도 해지해 본 신탁에서 보유 중이던 현금을 반환하고 자사주를 실물로 인출한 후 회사의 자기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건”이라고 밝혔다.
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내놓은‘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에는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및 파생상품 편입 신탁상품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모범규준에서 우선적으로 투자자 설명을 강화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개인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숙지할...
증권사들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한 기업어음(CP) 규모가 3년새 90배나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보유한 특정금전신탁(이하 특금) 수탁고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CP등 채권형은 75조1000억원으로 전체 특금 수탁고에서 7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9년말(8조8000억원)과 비교해 90배나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앞으로 특정금전신탁 최소 가입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그리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위험을 밝힌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전신탁 관련 10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지난해 말 기준 개인투자자 평균 신탁금액이 48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최소 가입금액을...
여부를 제3자가 확인해주는 ‘해피콜’의 적용 범위도 기존 펀드에서 다른 금융상품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부적합확인서를 통해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부적합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자필 기재를 의무화하고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도 제정할 예정이다. 협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대책을 이행했는지를 분기마다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5만여명에 달하는 피해투자자를 양산한 특정금전신탁 판매 규제를 강화했다. 특금에 대한 광고·홍보를 금지하고 금융회사에 사전 등록된 투자자에게만 위험투자상품을 권하도록 하는 한편 최소가입금액도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규제에도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될 경우 피해투자자 발생은 불가피하다. 금융위가 내년부터 ‘10대 위반행위’...
아울러 5만여명에 달하는 피해투자자를 양산한 특정금전신탁 판매 규제를 강화했다. 특금에 대한 광고·홍보를 금지하고 금융회사에 사전 등록된 투자자에게만 위험투자상품을 권하도록 하는 등 피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또 특금의 최소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50인 이상에게...
금융회사 임의로 운영됐던 특정금전신탁은 최소가입금액 및 운용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간 특금은 맞춤형·장기 자산관리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금융사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동원됐다.
이에 금융위는 특금의 최소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50인 이상에게 권유되는...
또 이번 동양사태에서 불완전판매를 야기했던 특정금전신탁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최저가입 금액을 정하고 투자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이는 데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동양사태로 수면 위로 떠오른 금산분리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동양파이낸셜대부와 같이 금산법을 우회해 계열사에...
신 위원장은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기업어음(CP) 쪼개팔기를 막을 수 없냐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원천 차단보다는 불완전판매에 초점을 맞춰 기업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며 “주채무계열 기업 선정 전 ‘관리채무계열’ 단계를 만들어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기업을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
이종걸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를 쪼개서 투자자들에게 나눠 판 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편법 운영”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특정금전신탁에 따라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며 “신탁권을 동양증권이 가지고 CP를 운영했다. 금융사가 악용한 점에 주목해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동양증권이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계열사 CP를 자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과도하게 편입했다”고 지적한 것이 2008년, 홍기택 회장의 이사 재임 시기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홍 회장이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던 시절에도, 동양증권은 이미 계열사의 자금 창구로 동원되어 왔는데 이러한 문제성 영업 행태에 대해...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 모임’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지난 2일 금감원에 관련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파이시티 관련 펀드는 하나UBS자산운용이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펀드3호’를 만들어 대우증권, 교보증권, 동양증권, 신영증권 등을 통해 약 2000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펀드를 산 고객들은 원금 회수가 사실상...
이들은 “이번 사태가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국민을 상대로 채권과 CP를 돌려막기 한 금융사기에서 비롯됐다”며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CP를 동양증권이 사들여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개인에게 팔면서 사기를 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원은 28일부터 불완전판매나 임의매매 등과 관련한 공동소송에...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 모임’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지난 2일 금감원에 관련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하나UBS자산운용은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펀드3호’를 만들어 우리은행, 동양증권 등에 팔았고, 우리은행은 특정 금전신탁으로...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동양 CP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접수부터 구제까지
Q: 금융감독원에 회사채 및 CP 불완전판매 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A: 불완전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 자료 등은 모두 법적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상품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