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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석기 의원 징역 9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만을 인정하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은 RO 조직원과...

2015-01-22 14:39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늘 최종선고…핵심쟁점과 처벌수위는?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최종 선고를 앞두고 핵심쟁점과 처벌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1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내란선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9년이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의 주체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2015-01-22 13:43
[온라인 와글와글] 메시 결승골·이석기 내란음모 사건·MS 윈도우10·'하이드 지킬, 나' 한지민 현빈·연말정산 소급적용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늘 대법원이 최종 선고한다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에서는 1·2심에서 유무죄가 뒤바뀌었던 이석기...

2015-01-22 11:36
검찰, '청소업체 특혜의혹' 이재명 성남시장…23일 소환통보

이는 통합진보당 비당권파 모임에서 나온 "소위 사회적기업을 성남에서 김미희 시장 후보가 받았다"는 발언을 근거로 한 보도였다. 문제의 용역업체는 한용진 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이 대표로 있는 ㈜나눔환경이다. 이 시장은 나눔환경이 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하고 지원한 사회적기업인데다 위탁 적격심사에서 새누리당 시의원이 최고점을 줄 정도로...

2015-01-22 09:45
박대통령 “법 무시 행위, 엄중한 법집행 이뤄져야”

이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종북 콘서트’ 논란 등 최근 헌법가치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 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올초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와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2015-01-21 12:24
새누리, 4·29 보선 후보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선출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등 3곳에서 치러질 4·29 보궐선거의 후보자를 100%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이 강석호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여의도 당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공천심사 기준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2015-01-20 18:43
새누리, 19일 4·29재보선 후보자 신청 접수

4·29 재보선의 대상지역은 옛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3곳이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선거 준비를 위해 후보자 선정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는 지역일꾼 우선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기자단 오찬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 공천도 100% 지역 주민의...

2015-01-19 09:03
법원, "파밍사기 은행도 책임" 첫 판결…보상 가능한 경우는 ?

최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에 따르면 파밍 사기 피해액은 2011년 72억원에서 2012년 349억원으로 급증했고 2013년에는 546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10월까지의 집계액만 642억원에 달한다. 파밍 사기의 신고 건수도 2011년 1373건, 2012년 7564건, 2013년 1만5206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 10월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1만4412건이다.

2015-01-15 17:07
[朴대통령 신년회견]野 “경제도 자화자찬만…회견 대채 왜 했나”

그러면서 “한일관계, 당청갈등, 통합진보당 해산, 신은미씨 및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에 걸었던 마지막 기회를 작심한 듯 걷어차 버렸다. 이제 박 대통령에 다가올 강한 레임덕은 본인이 자초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1-12 12:33
문재인 "공천권 내놓아 계파 논란 불식시킬 것"

이어 "계파 문제는 근원적으로는 당 대표나 계파가 공천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내놓고 공천 룰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정해 계파 논란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해산 판결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과거 통진당과의...

2015-01-09 13:59
옛 통진당 최종 국고환수액 ‘1000만원’ 수준 전망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으로부터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 시도당, 정책연구소가 보유한 재산을 확인한 결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잔여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 까닭이다. 중앙선관위는 8일 옛 통진당의 중앙당, 16개 시·도당, 정책연구소로부터 2014년 주요 지출내역 등 회계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015-01-08 15:34
[여의도 인물]은수미, 4월 보선서 성남 출마 선언

은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이 된 성남 중원에 출마키로 했다. 은 의원은 7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당초 내년 총선을 생각했다. 지역구민들에게 인사드리고 5개월 동안 준비하고 공감하고 호흡하면서 재선을 도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11월 19일에 지역구 사무실을 얻었는데...

2015-01-07 09:02
문재인 “지난 대선경선 데자뷰 같아…국민은 압도적으로 나를 지지”

대표가 되면 박 의원의 여러 장점들을 함께 갖고 갈 수 있게 잘 모시겠다”고 했다. 오는 4월 재보궐선거 등에서의 야권연대 문제에 관해선 “지금은 국민이 지지한다고 보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는 먼 나중에 그 분들이 다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면 모를까 그 전에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015-01-06 15:01
옛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의 전직 의원들이 자신들의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통진당 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옛 통진당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국회의원 5명이 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미리 공개된 소장에...

2015-01-06 10:47
野, ‘비관주의’ 자성보고서…“수권정당 되려면 희망 정당돼야”

정치 분야에서도 ‘자아 비판’이 이어져 보고서는 전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등을 두고 “‘민주진보’ 등의 명칭은 총·대선 패배로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진보’의 유의미한 연대세력은 없다”고 선언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치’는 정치혐오를 활용해 정치를 행정화하고 있다”며 “정치불신을 가속화하는 정치의 ‘행정화’와...

2015-01-05 20:29
경찰청장 "문건유출 수사결과 토대로 후속조치 진행"

아울러 그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규탄 집회의 위법성과 관련해 "지방의 소규모 집회에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만한 사항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 청장은 올해 경찰의 신조를 ▲ 체감하는 기초치안 ▲ 공감하는 법치질서 ▲ 실감 나는 조직혁신 세 가지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5-01-05 13:26
“김영란법, 국회의원 300명 중 41명만 원안 통과해야”

응답자 42명의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 17명, 새정치민주연합 23명,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2명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을 수정안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 친인척의 뇌물 공여도 금지하는 원안 내용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해 홀로 ‘소극적 반대’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전원(41명)이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정당별로는...

2015-01-04 20:04
통진당 전 의원 5명 후원금 잔액 747만원 국고환수

지난 한 해 동안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후원금으로 총 6억1000여만원을 모금했으며, 후원금 중 정당 해산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하게 된 금액은 747만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해산된 옛 통진당을 상대로 정당 및 후원회 내역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2015-01-04 15:46
'해산 통진당', 5일 외신기자 상대 회견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오병윤 전 원내대표와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전 의원이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한국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2015-01-04 13:48
美 카터센터 “이석기 유죄판결, 한국의 세계적 명성에 모순돼”

이 성명서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이석기 의원을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으로 표현했다. 카터센터는“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지고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판결이...

2014-12-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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