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든든학자금 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나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 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든든학자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소득 7분위 이하 가정, 직전학기에는 B학점 이상(12학점 이상 기준)의 평점을 받아야 하는...
캠코는 구상채권을 인수한 후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구상채무자의 자진변제 의욕을 고취시키고, 채무자의 특성에 맞게 행복잡(Job)이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 원금의 30%, 이자 전액 감면, 연대보증인 추가 감면 등 채무조정혜택을 부여하고, ‘근본적인...
(FTA) 비준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든든한자금(취업후학자금상환대출)제도’와 관련해 지난 7일 당정청 오찬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소개, “군 복무기간 중에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현행 대출이율 4.8%를 가능한 한 최대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농협법 등 시급을 다투는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까지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태다.
◇정무위-외통위 최대 ‘화약고’=예보법, 한-EU FTA 비준안 등이 계류돼 있는 정무위와 외통위는 최대 화약고다. 한나라당이 시급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소관 상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세가격,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민생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들임을 여야 모두 잘 알고 있다. 다만 그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서민여러분들의 고충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흥업소에 나가는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진다.
이정미 연구원은 "대학 진학률이 84%에 이르는 등 대중화되고 가난한 가정에서도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등록금이 전국민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겠지만 취업후 상환대출제의 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현행 4.9% 수준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출 금리를 최대 3% 중반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상기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를 비롯, 당 소속 교과위원들은 이날 설동근 제1차관 등 교과부 관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행 금리에서 0.2~1.5%포인트 가량 낮춰 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더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2011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부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이 1월초에 마감되는 것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일주일 이상 일찍 실시된다.
이번 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 및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2학기 5.2%보다 0.3%포인트 인하된 4.9%로...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최초로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2011년부터 시행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화 노력에 많이 기여 했다”고 평가했다.
◇주요 프로필
△경남 사천 △경남공고 △고려대 경제학과, 美 아메리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특히 지난해 9월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최초로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화 노력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5세 △경남 사천 △경남공고 △고려대 경제학과, 美 아메리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25회...
서민 세정 지원 대책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차질 없는 시행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항목 확대 △수급자 위주의 근로장려세제 정착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는 △공정한 세정△생활공감 세정 △효율·청렴 세정을 3대 기조로 결정했다.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실무 TF별로...
저소득․서민층 대학생 장학금 확대를 위해서는 2월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ICL) 법 통과시 약속했던 1만9000명 대상 1000억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내년에 신설하고 소득 5분위 이하 A0 이상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 500~1000만원을 지원한다.
96억원을 투입해 우수 기능인 양성을 위해 1850명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우수학생...
그는 "우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납세자 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며, 기존 세정지원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돼 실효성있는 생활공감 세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금리가 결정됨에 따라 교과부는 장학재단을 통해 19일부터 9월30일까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접수한다.
학자금을 빌리는 학생 편의를 위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도 일부 개선했다.
열흘 정도 소요됐던 소득분위 파악 기간을 2일로 크게 단축했으며 소득분위를 파악할 때도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금융권 보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구직등록 후 추가 3개월 간 실업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이 되면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금융위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상환 중단시 금융권 고용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채무상환시 금융권 고용보조금 수령금액 15만~30만원 이상...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각종 대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체질개선을 기하고 서민금융활성화 대책,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영세 소매점 현대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녹색성장 전략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중장기...
SK C&C(대표 김신배 부회장)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ICL)은 종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채무자의 소득이 생기기 전에는 상환을 유예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이 학자금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SK C&C는...
직업훈련비를 빌려주고 취업 후 갚게 하는 제도가 검토된다.
노동부는 2일 영남권 방문에 나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취업후 직업훈련비 상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임 장관이 대구 경북 산업직업전문학교 방문중 직업훈련생들이 훈련비․생계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실업자 및...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명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