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보육료 전액 지원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강화

다문화 가족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된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에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 예산과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80억원을 투입해 다문화가족 2만8000가구를 대상으로는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원활한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 언어지도사 배치는 100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이중언어강사 100명을 신규로 투입해 이중언어 역량개발을 위한 엄마(아빠)나라 언어 습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의 동반입국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운영도 신규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지원포탈 ‘다누리’를 통한 온라인 다국어 지원 언어는 4개에서 8개로 늘리고 해외공관 등에 정보매거진‧리플렛 배포를 확대하며 한국어, 양육정보 등 결혼이민자 대상 방문교육 서비스는 방문교육 지도사를 2240명에서 3200명으로 늘려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액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결혼이민자의 지역기업 일자리 발굴‧취업 지원을 위해 단순조립직, 양재, 미용, 바리스타 등 취업에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국인가족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다문화동아리를 28개에서 48개로 늘리고 다문화가정 어울림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강사로 양성하고 학교‧문화시설에 파견하는 등 사회참여 기회도 늘리고 광고를 활용해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구체적으로 발표될 서민희망 전체 예산안에는 3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저소득 장학금 확대, 안심 등하교 등 아동안전 강화,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도입, 경로당 냉방기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저소득․서민층 대학생 장학금 확대를 위해서는 2월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ICL) 법 통과시 약속했던 1만9000명 대상 1000억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내년에 신설하고 소득 5분위 이하 A0 이상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 500～1000만원을 지원한다.

96억원을 투입해 우수 기능인 양성을 위해 1850명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을 신설 1인당 연간 평균 520만원을 지원한다.

안심 등하교 등 아동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주변 순찰과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아동안전 지킴이를 1740명에서 2270명으로, 청원경찰은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 배치한다.

초등학생 자녀의 위치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안심알리미 서비스 대상도 24만6000명에서 30만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도 2011년 10월 신규 도입해 중증장애인 1급 5만명에게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가사지원, 이동보조 외헤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에 최취약층인 노인을 위해 에어콘, 선풍기, 냉장고 등을 전국 5만8000개 경로당에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핵심과제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9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