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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이준원 차관 “AI 확산 차단방역 총력 ... 근본적 대책 마련할 것”

축산국을 중심으로 방역에 집중하는 라인이 있는데,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어 운영 중이다. 예찰 과정과 초기 대응, 연구 개발과 사육 환경 개선, 보상금 관련 인센티브와 패널티 강화, 농가 스스로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 등 전반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부 대책만으로는 안 되고 축산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도 고쳐야...

2016-12-16 10:49
농식품부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축산농가 악취 줄인다"

또한 축산업 허가제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제재 신설, 매몰지 확보 등 축산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축산업 허가제 정착을 위해 축산업 허가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으려는 무허가 축사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비용 등을 지원한다.

2016-02-22 17:24
[고품질 안전축산물로 FTA 파고 뛰어 넘자] 3중고 겪는 축산농가, 정부 지원 발벗고 나서

제도적 측면에서 황명철 농촌경제연구원 실장은 “대기업의 축산 참여 규제를 담은 축산법 개정안 부결로 앞으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확대로 인한 시장 과점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도 예상된다”며 “올해 도축장구조조정법(2008년 6월 제정)이 폐지됨에 따라 중소 도축시설의 난립이 현실화되고 도축장의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2015-01-16 10:25
농식품부, `토종가축 인증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가축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축산법에 따라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를 제정·고시한다. 8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토종가축은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구분되지만,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2013-12-08 11:16
[국회 상임위 대해부]농해수위, 쌀 목표가 상향 등 현안 산적

◇송아지생산안정제, 원상회복 법안 처리 ‘촉각’ = 축산분야에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가 6월 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송아지 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임암소 사육 마릿수와 관계 없이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가임암소 사육...

2013-05-26 14:00
아저씨, “말복에 우리 삼돌이 먹을꺼에요?”

현재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가축으로 규정돼 있을 뿐 도축·가공·판매 과정에 적용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제외돼 있다. 이 법과 시행령은 소·말·양·돼지·닭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13종류의 동물만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유통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를 식용 목적으로 잔인하게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2012-07-31 11:02
농식품부, 축산업 허가제 도입안 국회 제출

이는 지난 3월24일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제 △가축사육업 등록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2011-10-20 18:16
계란, "4월부터 유통기한 확인하고 사세요"

농식품부는 또 계란을 수집판매하려면 4월1일부터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규정한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계란을 포장유통 하도록 해 위생관리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축산법에 따라 이미 계란집하업을 등록한 자는 이 제도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2011-03-30 11:00
말산업 육성법 통과, 관련산업 가속화 될 전망

고기나 젖, 알, 가죽 등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가격안정과 수급조절, 유통개선이 주요 목적인 축산법으로는 말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말산업 육성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말산업은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가능하게 됐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말산업에...

2011-02-20 19:54
[농식품부 업무보고]구제역,조류독감 대응 강화

가축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과 환경관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만 축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상인으로 신고한 사람만 가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축산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축산업 허가 기준은 우제류(소,돼지 등 발굽이 두 개 달린 동물),조류 사육 농가 중 사육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다. 축산농가가 해외 여행 후 입국...

2010-12-27 17:30
구제역 발생원인 농가 손해배상 부과 추진

또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산업 등록제 등록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보고에서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발생농장과 관련이 있는 농장 탐색중이며 관련있는 농장에 대해 전담 방역사를 지정해 매일 2회 이상 예찰 및 위험도가 높은 경우 예방적 매몰처리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심축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우제류 농가 21만호에 대한...

2010-04-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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