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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만이 능사?…무리한 과세법안 봇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액 1000억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8%로 2%포인트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같은당 홍종학 의원도 상호출자제한집단(재벌 대기업집단)에 대해 연구개발비 공제율을 현행 6%에서 5%, 설비투자공제율 10%에서 5%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최근엔 민주당 일각에서 투자 유도라는 명목하에...

2013-11-19 08:23
[2013 국감]“대기업 실효세율, 삼성전자 16.3%-애플 25.2%”

정 의원은 “대기업 법인세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올려야 한다”며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2% 포인트 인상하고 기업 대상의 비과세·감면도 함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고소득 전문직 대상의 부가가치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변리사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6억원의...

2013-10-17 14:13
[2013 국감]“삼성전자 실효세율 애플보다 낮다… 대기업, 외국사 수준 못 미쳐”

정 의원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2% 포인트 인상하고 기업 대상의 비과세·감면도 함께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변리사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6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데 비해 부가가치세율은 5.3%이고 변호사는 4억2000만원의 소득에 6.3%만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고소득·전문직 대상의 부가가치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말했다.

2013-10-17 13:38
‘대기업 증세’ 압박 강도 높이는 野… 연일 ‘법인세’ 지적 쏟아내

이들 야당은 최저한세율(기업이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세금을 깎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도 현행 16%에서 1~2%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과세·감면제의 경우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등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공제감면항목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 중이다. 반면...

2013-09-16 08:17
與 “복지 축소”, 野 “부자 증세”… 靑은 예정대로

민주당은 현재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국가정보원 예산 삭감 등을 골자로 한 자체 세제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세법 개정안은 부자감세 철회에서 출발해 다음은 예산편성과 우선순위 재조정”이라며 “그래도 복지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민적 논의를 거친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08-14 08:11
정치권 ‘세제개편안’ 파문 일파만파

또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법인세 인상을 언급하며 “1억 5000만원 이상의 소득자들에 대해서 현재 35%로 돼 있는 세율을 38%로 높이자는 주장은 일관되게 작년부터 당론으로 채택해온 것”이라며 “이 정도만 되더라도 1년에 7천억 정도 세수가 더 생긴다는 추계가 나와 있다”고 말했다....

2013-08-12 09:04
복지시민단체들 “민주, 세금폭탄? 조세저항 조장 말라”

이들은 우선 “이번 개편안은 대기업 과세 방안이 취약하다는 점이 큰 한계”라면서 “대기업 비과세 감면 특혜를 없애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려야 한다. 사회복지세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세 영역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개편은 다수 중하위계층에 세금감면을 늘리고 상위계층에 세금 책임을 강화하는 일로 전향적 조치”라고...

2013-08-11 22:35
[세제개편]野 “월급쟁이 세금폭탄” 與 “필요 땐 보완”

민주당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하향조정 △대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 전면 폐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대기업 과세 요건 완화 철회 등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 △중산·서민층 지원 강화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 등을 원칙으로 당 자체적으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키로...

2013-08-09 10:25
나라살림에 ‘빨간불’… 상반기 국세수입 10.1조 줄어

한편 보고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실명제 강화 △비과세·감면 일몰종료 원칙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수 확충 방안으로 담배소비세 인상의 검토를 요구했다.

2013-08-09 08:13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9월2일까지 납부해야

최저한세율도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구간은 11%에서 12%로, 1000억원 초과 구간은 14%에서 16%로 인상돼 올해 중간 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개정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년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법인의 경우, 분납이...

2013-08-08 16:03
이석준 기재차관 “추경, 5월 중 조기집행할 것”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과 새누리당이 제기한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차관은 또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을 여야가 같이 해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데 모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며 국회의 ‘6인 협의체’와 여야정...

2013-05-08 19:50
‘대기업 증세’ 카드로 추경안 급물살

예결위는 또 “민주당이 제기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새누리당이 제기한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을 비롯해 ‘부자증세’를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추경과 증세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2013-05-03 09:02
새누리 “민주 억지말고 추경 편성 임해야”

나 정책위의장은 특히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서 “불과 4개월전 작년 말 세제개편 당시 2%p 상향조정했는데 또 다시 2%p 상향조정하자는 것은 조세제도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최저한 세율 인상과 과표구간 조정 등은 전체 세제개혁 차원에서 두 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2013-05-02 13:47
최재성 “법인세 최저세율 18%로 상향조정”

최 의원은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8%로 상향될 경우 매년 약 7000억원의 세수확보가 기대된다”며 “7000억원 대부분이 재벌과 소수 대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추경편성 과정에서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4-21 16:47
올 예산 342조… ‘100조 복지’ 시대 열려

여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13-01-01 11:56
342조원 예산안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처음 해 넘겨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민주당은 소득세의 38%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소득세법 수정안과...

2013-01-01 09:25
기획재정위, 금융소득과세 4천만→2천만 인하

새누리당은 ▲근로소득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2천500만원 신설 ▲고소득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인상(35→45%) 등을,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3억→1억5천만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등을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과 주식양도차익과 과세 강화, 다주택자ㆍ비사업용 토지(개인)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비과세...

2012-12-29 13:55
‘박근혜표’ 부자증세·복지예산 6조 처리 안갯속

고소득 개인사업자(과세표준 3000만원 이상)의 최저한세율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른 세수는 약 5000억~6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간접 증세 방식과 함께 법인세 인상과 과세표준 조정 등으로 고소득자와 재벌에 대해 실질적인 증세를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을 과세표준...

2012-12-26 11:40
대기업 최저한세율 2%P 상향…부자증세 돌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지금보다 2% 포인트 올려 감면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세율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증세인 셈이다. 조세소위는 과표기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높이기로...

2012-11-23 08:54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경기 안좋은데 증세 곤란…소득·소비세 감면 줄여야"

그는 “법인세 증세는 결국 대기업에 세부담을 늘리자는 의미”라며 “이보다는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대기업에 편중된 각종 공제를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대상 세목으로는 법인세보다는 소비세나 소득세의 감면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당장 세율 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2012-09-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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