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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동산 전망] 아파트·전셋값 진정국면…오피스텔·상가는 반사이익

수도권은 강남4구 및 과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회피를 위한 발빠른 사업진행이 가격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부산은 도심 입지의 희소가치가 높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상승을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가격상승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고 공급물량 부담이 가중되는 대구, 경북 등은 아파트값 약세가...

2016-12-21 11:02
서울메트로, 유진메트로컴 특혜 논란 종지부…스크린도어 사업 재구조화 완료

서울메트로와 최장 22년 계약을 맺었고, 초과수익을 달성했을때도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장치도 없었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28일 유진메트로컴과 PSD유지·관리 일원화 등 재구조화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두 회사는 ▲ PSD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메트로로 이관하고 인건비는 유진메트로컴에서 부담 ▲ 예상 매출액 초과분의 10%를 서울메트로에 공유...

2016-12-05 13:39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 전 주택형 3.3㎡당 2000만원 넘었다

정부는 2014년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3년 동안 유예했고, 재건축 허용연한을 당초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했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 영향으로 서울 강남일대 재건축단지의 사업진행에 속도가 붙으면서 서초구 잠원∙반포와 강남구 개포 일대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 가격이 3.3㎡당 평균...

2016-11-30 17:31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속도…한자신 신탁사 선정

관건은 2018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이익이 1억1000만 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세대당 2000만 원은 기본이고,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 유예가...

2016-11-21 09:12
건산연 “내년 주택 매매가격ㆍ전세가격 모두 하락할 것”

서울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회피를 위해 사업 속도를 내며 공급물량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됐다. 특히 2017년까지 관리처분을 위해 연내 분양물량이 다수 나오고 △개포동 △잠원동 △고덕동 등 강남4구를 중심으로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리스크가 작은 서울 내 주요 시장에 수요가 집중됨에...

2016-11-02 15:44
관리처분총회 앞둔 ‘둔촌주공’, 추진 속도가 사업성패 ‘좌우’

하지만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다 분양성공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이번 관리처분 임시총회가 사업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둔촌 주공 재건축은 기존 1~4단지 총 5930가구를 2015년 8월 5일 사업시행인가 고시 기준으로 1만1106가구의 미니신도시로 바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2016-09-23 14:14
[골든북] 한은 “하반기 주택시장 다소 둔화될 것”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주택의 경우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재건축주택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유예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투자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상승세 지속되는 기간은 2017년 상반기까지(47.4%), 2016년 하반기까지(31.6%), 2017년 하반기까지(21.1%)의 순으로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최요철 한은...

2016-08-29 12:00
[이필상 칼럼] 부동자금의 투기 함정

분양가 상한가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유예, 재건축 조합원에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 관련 3법을 폐지했다. 여기에 주택담보 대출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을 대폭 완화하여 주택담보 대출을 자유롭게 받게 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투기가 날개를 달았다. 가뜩이나 저성장과 과잉 부채로 신음을...

2016-08-04 10:51
강남4구 재건축, 내년까지 8800여가구 분양

특히 내년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가 종료돼 여러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2018년에도 재건축 물량이 상당수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최근 실시된 중도금 대출규제와 분양보증 강화로 일부 단지들이 분양가를 놓고 조합내부 또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강남권 새...

2016-07-21 08:31
“공익법인, 공익활동에 돈 쓰도록 의무지출제 도입 필요”

그는 “모든 종류의 출연재산에 대해 의무지출의 정도를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지출을 하면 세제 혜택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공익법인의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을 출연 받으면 초과분에...

2016-06-22 15:49
‘황금알 낳는 거위’ 면세점, 털 뽑는 정치권ㆍ정부

정부와 정치권에는 면세점의 과도한 초과이익을 거둬들이기 위해 특허수수료율을 10배 수준으로 올리거나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대기업의 신규 면세점 진출을 차단하거나 면세점 진입 장벽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끝난 면세점 대전 2라운드에서 신세계와 두산이 웃었지만 승리의...

2015-11-18 10:45
野 “면세점 독과점 막아야”… 특허수수료 5%·재무제표 공시 도입 추진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에서 제시된 ‘관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홍종학 의원은 매출액의 0.05%에 불과한 특허수수료를 5%로 올려 초과이윤에 대한 이익환수를 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관영 의원은 독과점 방지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에게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2015-11-13 16:37
홍종학, 대기업 면세점 부과수수료 100배 인상 법안 발의

김낙회 관세청장은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면세점의) 초과이익이 있으면 일부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점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기재부가 특허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2015-10-11 14:16
"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 0.05% → 5% 100배 인상...5천억대 리베이트도 금지"

지난 한해 5,500억원대를 기록한 대기업 면세점의 리베이트가 금지되고, 면세점 사업특허로 인한 초과이윤이 국가로 환수되어 관광산업진흥 등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인상하고, 송객수수료로 불리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2015-10-11 08:14
면세점 경쟁입찰 도입·매출액 부담금 부과 검토

입법처는 먼저 특허 사업권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등의 징수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초과 이윤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면세점 매출액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법처 관계자는 “관광객 증가 혜택에 대한 수익자 부담, 관광진흥사업 재원 마련 필요성, 명품 과소비 억제 및 과점현상 완화를 위한...

2015-10-06 10:05
전국 재개발·재건축 열풍···연말까지 지방 1만5000가구 공급

지난해 말 ‘부동산 3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연장·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제 폐지)이 국회를 통과한 후 재건축·재개발 분양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9·1 부동산 대책’에서 신도시 및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하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물량 감소가 예상되자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이 가능한...

2015-08-07 15:26
7~8월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1만9200가구 공급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 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지난 4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사업환경이 더욱 개선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양 시장이 훈풍을 이어가며 상반기 서울, 대구, 부산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좋은 청약 성적을 거두자 이들 사업지의 신규 공급도 활기를 띠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상반기...

2015-07-08 17:11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평당 1700만원 재탈환

또 9.1 대책을 통해 재건축 가능 연한단축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발표하고 연말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통과 시키면서 상승분위기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서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조세가 이어졌다. 또 재건축 이주수요로 촉발된 전세난이 지속되자 전세 찾기에 지친...

2015-07-02 14:21
상반기 10대 건설사 수주액 47조 그쳐 ... GS건설 1위 ‘기염’

이처럼 올해 국내 부문의 수주 비중이 커진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등 규제 완화와 주택시장 호조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사업 추진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끼리 맞붙은 1조1775억원 규모의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와 3조5000억원에 이르는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단 플랜트 공사 등...

2015-06-16 16:05
뉴스테이, 그린벨트해제 등 ‘특혜시비’ 땅 공급 공공기관이 주도

지난 11일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도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과 과도한 도시·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린벨트나 용도지역 상향조정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지방공사 등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토지보상과 용지 조성을 거쳐 택지를...

2015-05-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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