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제285조에 의해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회사측은 진행중인 투자유치를 마무리해 정상적으로 기업활동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고 이의신청기간내 추후 항고 또는 회생절차재신청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미리넷에 대해...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한다고 기보는 설명했다.
채무감면 특례조치 주요내용으로는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어음상 채무자중 보증인, 배서인에 대한...
조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조합원 가운데 일부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 회생절차에 적극 참여해 회생조합원의 옥석을 가르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생조합원의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하겠다”며 “특히 옥석 가르기를 통해 건전한 건설업계 문화가 정착되는...
성지건설이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올라섰다.
11일 오전 9시27분 현재 성지건설은 전거래일대비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2만20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일 성지건설은 채무자 회생 미치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종결 결정이 있을 경우 감사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우자동차판매 측은 "회사가 원활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의 투입이 필요하다"며 "채무자 회사를 자동차판매법인과 건설법인, 존속법인으로 분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우차판매는 지난 8일 제출한 변경 회생계획안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9일...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제도개선 등의 노력으로 최근 들어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최근 급증하면서 자칫 고금리 대출과 불법 사채시장의 양성으로 국민들의 파산면책 신청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제도의 성과 및 회복된 채무자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성지건설은 회사가 제출한 변경 회생계획안이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서 정한요건역시 구비했다고 인정돼 변경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인가결정의 주요내용은 대원아이비클럽컨소시엄앞 제3자배정 유상증자대금 441억1108만원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에서 채권자는 금액이나 채권 종류에 관계없이 채무 기업에 대한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관련회사는 즉각적인 거래정지와 함께 관리종목으로 편입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변제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유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개인회생제도에서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게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 조항이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김 변호사에 따르면 파산·회생 신청자들의 가정파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들이 과중채무, 채권추심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등 가정파괴 상황이 심각하다”며 “파산·회생 신청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족 구성원 간 보증채무로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로 주저앉고, 금융기관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다 못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사례가...
◇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연금수령자, 비정규직 등 근무자를 포함, 장래에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 해당이 된다.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에서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면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변제를...
에피밸리는 24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최종 수정허가된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했다며 회생채권자를 위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내용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을 회생계획으로 인가한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1차 관계인집회를 일찍 개최하고 사전계획안 제출을 허용하며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워크아웃 절차에서 추진됐던 '분할 후 신설되는 자동차판매회사 및 건설회사 매각 방안'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해 GM대우 및 타타대우와 승용차, 트럭 총판 계약이 해지되면서 경영난을 겪다 같은해 4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해 왔다.
회사 측은 회생담보권(임대보증금채무)은 준비년도(2011년)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 회생계획안 인가가 결정되기 전에 발행한 보통주 1642만3122주 중 특수관계인 이진방씨와 그 친인척이 소유한 주식은 9대1의 비율로, 관계회사 및 임원이 소유한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7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이 서비스는 채무상담을 통해 개인의 채무수준을 진단하고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자구제제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의 채무자구제제도에 이르기까지 채무문제 해결에 필요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채무상담 결과,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채무조정...
물론 채무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상환이 되면 채무자는 파산이나 개인 회생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고, 채권자가 알아서 빚을 일괄적으로 줄여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울보증보험이 그럴만한 상황이 되느냐도 따져봐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은 8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사실상 주인 없는...
▲BW, CB, 주식, 부동산 또는 채무자 개인이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 등이다.
-이유 없는 급락종목들은 담보 설정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로 보면 되나.
▲이유 없는 급락 종목 대부분은 대표이사의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내부적인 문제지만 배후에는 사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70~80%는 반대매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특히 코스닥과 코스피 소형주의 경우...
회생절차 보류와 관련해 재판부는 현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을 두고 회사와 채권단의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개월을...
박 의원 측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선대책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변제 계획이 있다면 주택을 팔지 않고도 장기대출로 전환해 변제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주당 박영선 의원 발의)은 후대책으로 두 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