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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게이트' 배후 김영준, 유사 범죄로 징역 2년6개월 확정
    '이용호 게이트' 배후 김영준, 유사 범죄로 징역 2년6개월 확정
    김 씨는 2012년 계열사 주식 300만주를 인수하면서 차명으로 저가에 매수한 차액 만큼을 이화전기에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2014~2015년 아들과 동거인 등 명의로 인수한 홍콩 개인회사에 계열사들이 775만 달러(한화 약 86억 원)을 투자하도록 지시해 총 172억 원의 손해를 끼진 혐의(배임)를 받았다. 김 씨는 2013년...
    2018-12-23 09:00
  • 국세청,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윤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포탈세액은 36억7900만원이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 벌금은 28억원이었다.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 7개월이었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6명),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2018-12-12 10:39
  • ‘주식 허위신고’ 이명희·김범수 등 총수들 벌금 1억 원 약식명령
    ‘주식 허위신고’ 이명희·김범수 등 총수들 벌금 1억 원 약식명령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등 당국에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2018-12-12 09:26
  • '차명주식 허위신고' 부영 등 계열사, 2심서도 벌금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부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 계열사 5곳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등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2018-11-23 10:59
  • [오늘의 재판 일정]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선고)오전 10시 20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故염호석 부친 염모 씨 외 1, 위증교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408호 ▲(선고)오후 2시 ‘염전 노예’ 김모 씨 외 2, 국가 상대...
    2018-11-23 09:34
  • 카카오 "계열사 누락 사유는 단순 과실...법원서 소명할 것"
    검찰이 21일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대기업 총수 4명을 기소했다. 계열사 3~5개를 누락 허위 신고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5개사 누락 사유가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단순 과실이었고, 공정위에서도 카카오가 2016년4월1 지정 이후...
    2018-11-21 16:32
  • 檢, '주식 허위신고' 공정위 면죄부 의심 총수 4명 기소…공정위 "사태 파악 중"
    檢, '주식 허위신고' 공정위 면죄부 의심 총수 4명 기소…공정위 "사태 파악 중"
    앞서 검찰은 올해 6월부터 공정위가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신고한 대기업에 '경고' 등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50여 건을 수사해 왔다.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신고한 사건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주식 허위 신고 사건 177건 가운데 11건만 검찰에 고발했다...
    2018-11-21 15:49
  • 검찰, 이명희·김범수 등 대기업 총수 무더기 기소…차명주식·계열사 허위신고
    검찰, 이명희·김범수 등 대기업 총수 무더기 기소…차명주식·계열사 허위신고
    검찰이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대기업 총수 4명을 기소했다. 해외 계열사 주식을 허위 신고한 롯데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도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집단 회장 4명과 롯데그룹 계열사 9곳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을 약식 기소했다고...
    2018-11-21 14:47
  • 공정위 지정자료 ‘위장계열사’ 누락…이건희 삼성 회장 檢고발
    공정위 지정자료 ‘위장계열사’ 누락…이건희 삼성 회장 檢고발
    삼우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 계열사인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였는데 삼우 임원(차명주주) 소유로 위장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1979년 3월부터 1982년 3월까지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 및 삼성 임원(6%)들이 삼우 주식 100%를 보유했다. 이후 삼우 임원들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됐고, 2014년...
    2018-11-14 12:38
  • 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신규 체납액 5340억원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17조9천억원)보다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대법원까지 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중에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의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2018-11-14 09:19
  • [오늘의 재판 일정]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심 첫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개인정보 유출’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50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2018-11-09 09:39
  •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또한 친인척이나 상사 주재원의 해외 미사용 계좌에 재산을 은닉하던 방식은 해외신탁이나 펀드를 이용하거나 미신고 또는 차명보유 해외법인의 투자자금으로 전환해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재화·용역가격(이전가격) 조작은 해외 프렌차이즈 사업권과 같은 무형 자산을 끼워 넣거나 주식교환, 매각, 인수합병(M&A)을...
    2018-09-12 13:39
  • '1300억 조세포탈' 조석래 2심서 징역 3년 선고..."장기간 조직적 이뤄진 범행"
    '1300억 조세포탈' 조석래 2심서 징역 3년 선고..."장기간 조직적 이뤄진 범행"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탈세 규모를 작게 산정했다. 위법 배당과 관련한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조세포탈 범행으로 탈루한 세금의 합계가 거액이고, 회계분식이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2018-09-05 15:53
  • 검찰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10년 구형…“책임 회피”
    검찰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10년 구형…“책임 회피”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 3곳에 할증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941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 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한국 롯데 업무와 무관하게 계열사 급여 39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2018-08-29 16:18
  • ‘횡령 의혹’ 이중근 부영회장 “역사 도서 발간은 사회공헌 차원”
    ‘횡령 의혹’ 이중근 부영회장 “역사 도서 발간은 사회공헌 차원”
    한편 이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주현황 등을 신고할 때 계열사를 누락하고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해당 혐의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변호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불분명한 내용이 있어 해당 법을 근거로 처벌하면 안 된다”며 “위헌이...
    2018-07-16 18:39
  •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계열사 5곳 벌금형…“실제 주주 숨겼다”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계열사 5곳 벌금형…“실제 주주 숨겼다”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과 부인 나길순 씨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 계열사 5곳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영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18-07-13 15:42
  • [속보] '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벌금 2000만 원
    차명주식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영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부영에 벌금 2000만 원, 광영토건ㆍ남광건설산업ㆍ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000만 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영그룹 계열사와 이중근 회장은...
    2018-07-13 14:23
  • 대기업·대재산가, 지능적 탈세 수법…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권 편법승계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FIU정보·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변칙 자본거래와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07-03 10:00
  • [종합]檢 '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신세계페이먼츠ㆍ대림산업 등 압수수색
    [종합]檢 '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신세계페이먼츠ㆍ대림산업 등 압수수색
    검찰은 공정위 전직 간부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차명 주식에 대한 조사 후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재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설립된 신세계페이먼츠는 신세계닷컴 내 결제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비상장 업체다. 대림산업은 전직 공정위 상임위원에게 약 1000만 원을 준 의혹이 있다. 검찰은 해당 상임위원이 최근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2018-06-26 17:03
  • ‘차명 주식 허위 신고' 이중근 첫 재판 "공소사실 공개 영향 우려" 비공개
    ‘차명 주식 허위 신고' 이중근 첫 재판 "공소사실 공개 영향 우려" 비공개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주주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2018-06-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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