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는 이어“보다 근본적인 품위손상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 자율정화를 위한 회원 징계권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부여해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구매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도록‘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또한 손 판사는 그 근거로서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취업 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상여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점, 작업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현장 관리인이 상주 또는 순회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태 관리를 해온 점" 등을 들었다....
강 의원은 "이렇게 근거 없이 징계가 말소되는 일이 발생하면 직원들 사이에 '해고만 당하지 않으면 언젠가 징계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된다'"며 "제식구 감싸기도 좋지만 징계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사하고, 인사 형평성이 높은 직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증권사)들에 대한 징계권이 있는 시장감시위원회의 독립화 여부가 대표적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주주(증권사 등)에게 회원경고나 제제금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최근에도 일부 증권사에 대해 종가 집중 관여, 다량의 허수주문 처리 등의 사례가 나타난 일부 증권사들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증권선물거래소의 기업공개(IPO)시...
24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은 예보가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현 국민은행장)에게 내린 징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예보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징계권을 위임받아 징계한 것이며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공자위의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에 따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예보가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에게 내린 징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예보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징계권을 위임받아 징계한 것”이라며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0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