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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前 대통령 압수수색...'고가 그림' 압류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 인력 등 수사진 90여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관련 업체 등 17곳에 보내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2013-07-16 16:24
(종합)검찰, 전두환 前 대통령 일가...소유 부동산 등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사저에 보관 중인 자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집행, 세금 환수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이날 오전 전담팀 인력 80~90명을 전 전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건물과 회사 등 10여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4)가 운영하는...

2013-07-16 12:27
[종합]'금품수수'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원 전 원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재임 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권력을 누린 인물이다. 그러나 퇴임과 동시에 각종 의혹에 시달리다 3개월만에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2013-07-10 23:23
[종합]국회 본회의, 전두환 추징법ㆍ중소기업 지원법 등 처리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3자가 이를 취득했을 경우 그 제3자의 명의의 불법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제3자의 전체재산이 아니라 불법재산에 대해서만 제3자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징금 집행에 필요할 경우 세원정보나...

2013-06-27 17:28
황교안 “전두환 추징법 일부 위헌 소지”

다만 그는 “추징의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은 최선을 다해 추징의 집행 실효를 높이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정부의 잘못이냐는 것 보다는 중요한 것은 미납금을 빨리 징수하는 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해 징수팀을 만든 것은 처음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행에 온...

2013-06-13 16:02
안민석, 전두환 추징금 환수 촉구

안 의원이 “검찰이 미적거리는 사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 만료는 오는 10월로 다가왔다”고 지적하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또 “국회에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제출돼 있다”면서 “1원이라도 강제 추징되면 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의 의지를 갖고...

2013-06-13 13:53
정홍원 국무총리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성과 기대”

갖고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10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검찰이 환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1원이라도 환수하면 공소시효 3년 연장이 가능한데 전 대통령의 재산 29만원을 추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3-06-10 17:54
전두환 비자금채권, 검찰 73억원 찾고도 묵인?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죄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1672억2651만원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효는 오는 10월11일까지다. 증여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는 2004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 후...

2013-05-24 16:11
전두환 추징금…검찰, ‘29만원’ 외 은닉재산 찾아낼까

채동욱 검찰총장은 21일 주례간부회의에서 “미납된 고액의 벌금과 추징금의 환수를 철저히 해달라”며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벌금·추징금 미납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법집행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며...

2013-05-22 14:54
과세당국, 대기업 편법증여 놓고 '제각각'

결국 이번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 문제는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해결할 문제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그 실태와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지만 성격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9개 대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지난해 법 개정 이전 발생 사항까지 소급해...

2013-04-11 10:00
시퀘스터 발효…아시아 지역 가장 큰 피해

다만 이같은 우려는 복잡한 예산 집행 절차로 인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시퀘스터로 인해 2013회계연도 말인 오는 9월까지 연방정부 예산 삭감 규모는 430억 달러 정도일 것으로 외신은 설명했다. 이는 연방정부 전체 예산이 3조7000억 달러인 데 비하면 미미한 규모라고 외신은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850억 달러가 삭감될...

2013-03-02 10:45
미 예산삭감, 워싱턴 직격탄…아시아에도 그림자

시퀘스터 때문에 2013회계연도 말인 오는 9월까지 연방정부 예산 850억 달러가 삭감될 예정이지만, 복잡한 예산 집행 절차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돈은 430억 달러 정도라고 외신은 전했다. 연방정부 전체 예산이 3조7천억 달러인 데 비하면 미미한 규모다. 금융시장과 재계도 아직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하품'을 하는 형국이라고 정치전문 매체...

2013-03-01 15:50
LG전자, “EC 과징금 부과 항소하겠다”

LG전자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CRT 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5일(현지시간) LG전자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2006년까지 CRT(브라운관) 담합에 가담,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4억9156만7000유로(약 69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이 같은 결정 내용에 대한 면밀한...

2012-12-06 09:02
日 옴진리교 재판, 16년 만에 사형으로 종지부

또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 실행 범으로 공소시효 적용이 중단된 다카하시 가쓰야 등 3명이 도주 중인데다 아사하라가 가스 살포 지시를 인정하지 않은 탓에 사건의 진상도 밝혀지지 않았다.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사건은 옴진리교 신자들이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 3개 노선, 5개 차량의 출근길 승객에게 맹독성 사린가스를 뿌려 13명을 죽이고 6200명 이상을 다치게 한...

2011-11-21 16:37
권재진 “성범죄자 의사 못하게 검토”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공소시효 폐지 필요성과 관련해선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제도는 이미 있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10년 더 연장하는 제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사회취약계층의 성폭력 피해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1-10-12 15:04
징수포기 세금 비율, 자영업자가 봉급생활자 40배

불납결손이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집행비용에 못 미치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시효가 경과한 경우 징수 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것으로 사실상 세정당국이 징수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연도별 신고분 소득세 불납결손율은 2005년 15.5%, 2006년 11.1%, 2007년 8.1%, 2008년 10.4%, 2009년 11.3%로 지난해 결손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11-06-20 07:15
지난해 결손·미징수 국세 16조7000억

불납결손액을 유형별로 보면 체납자 무재산이 4조58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들어 징수를 포기한 금액은 2조6136억원이었다. 또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액이 88억원, 행방불명과 채무면제로 결손 처리한 금액은 각각 44억원, 22억원이었다. 미수납액은 체납자의 재력이 부족하거나 행방불명 등에 따라 거두지 못한 경우가...

2011-06-15 07:25
효성 조현준 사장 집행유예

회삿돈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

2010-12-24 20:27
불법채권추심 등 사금융 피해 급증

상반기까지 접수된 사금융피해 상담내용은 강제집행·채권소멸시효·대부업법상 이자율 등 단순상담이 37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채권추심(566건)과 고금리(521건), 대부중개(52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금융 피해에 대한 상담건수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는 대부업과 관련해...

2010-10-21 08:07
전두환 前대통령 `추징금' 300만원 납부

20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 시효를 수개월 앞두고 최근 소액을 검찰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1600억여원에 이르는 미납액의 극소액에 불과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피해보려는 '면피용 납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지난...

2010-10-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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