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성과 기대”

입력 2013-06-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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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해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갖고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10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검찰이 환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1원이라도 환수하면 공소시효 3년 연장이 가능한데 전 대통령의 재산 29만원을 추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담팀이 검토해 추진하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개헌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 구조와 행정체제에 대한 논의는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 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에 전념하는 마당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폐업을 계기로 진주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공공의료기관 육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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