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행안위에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와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가운데, 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헌재는 “집시법 등에서 대상 지역,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소음 기준을 정한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에서도 이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에서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되 확성장치를 통한 선거 소음의 최고출력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을 둘 때 선거운동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개천절인 10월 3일 범투본을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ㆍ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토론회 발제는 △집회로 인한 시민피해 최소화 방안(선문대 법ㆍ경찰학과 이희훈 교수) △지역의 피해사례 공유 및 집시법 개정 요청(조기태 청운효장동 지역주민, (사)세종마을 가꾸기회 대표) 등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회ㆍ시위 문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변화 방향에 대해 시민공감대를...
그러면서 "(집시법 개정 없이는) 광화문광장을 늘리는 게 서울시가 목적하는 바와 달라질 것이고 이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청운효자동 통장연합회장 정모 씨도 "지금도 톨게이트 노조, 한기총 등 청와대 앞길에서 시위가 많은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으로 더 많아질까 걱정"이라며 "오후 6시 이후에 시위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마당에서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외치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체포하고 이 중 10명은 석방, 나머지 9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체포된 회원들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중 1명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나머지 6명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은 18일 오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지난해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번 재판은 외국 외교기간 100m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의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집시법은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
1심은 당시 이들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었고, 집회를 시자한지 2~5분 만에 체포돼 해산된 것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 물건으로 구축해야 하는 만큼 경찰관들이 막아선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은 경찰관의 배치를 통해 설정된 질서유지선은 집시법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집회장소 내에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아도 문화재 등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점은 옳다"고...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집시법 위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일반교통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 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기업들이 항의성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장소 선점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위장 집회)는 헌법과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위장집회에 끼어들어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신고를 한 건물 밖에서 시위를 하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켓시위를 벌인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청 공무원 노모(5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 씨는 2016년 8월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지역 언론사 기자를...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나 신고 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단순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의 촬영으로 수집된 자료는 주최자의 집시법 위반에 대한 직접·간접의 증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회 및 시위의 규모·태양·방법 등에 대한...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을 비롯해 집시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권 등 방첩과 보안이라는 기무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대통령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창설준비단은 대통령령인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사령부에 속한 장군, 대령 등의 규모도 설계하게 된다.
기무개혁위가...
헌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조물 침입행위 해당 여부, 집시법에서의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 해당 여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샘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김샘 씨는 평화나비네트워크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2015 한일합의 발표 당시...
또한 그는 "관건은 집회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권리 간 조화"라며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는 바뀔 수 없지만, 집시법과 관련한 판례가 계속 나오는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경찰력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청장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 비위와 관련, "성 비위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재검토 중...
국회는 집시법상 집회가 금지된 장소다. 이에 문 후보 측에서는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진보층을 중심으로는 전날 문 후보의 동성애 관련 발언에 반감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행사에서 관련 단체들이 계속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문 후보는 대선후보...
노동 운동에 몸담았던 심상정 후보도 1993, 2003년 집시법 위반 등 2건의 전과가 있다.
전과 기록 1위는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로, 2004년부터 10년간 공직선거법, 업무방해, 상해, 공중위생법 위반 등 5건의 전과가 있다.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사기 재범으로 3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 역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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