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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재래시장 생존권 중요”… 산업부 “진행 중인 재판의 자의적 해석 조심해야”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판결 직후 재래시장과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이날 급하게 당정을 소집해 정부로부터 판결 내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4-12-18 11:25
홍콩시위 찬반세력 충돌…정부-시위대 대화 취소

시위대의 도심 점거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정부는 센트럴과 완차이(灣仔) 등 홍콩섬 서부지역 학교의 휴업을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콩 내 친중 단체들은 2일 ‘인터넷 대연맹’을 결성하고서 시위대의 ‘노란 리본’ 운동에 맞서 ‘파란 리본’ 캠페인을 시작하는 등 시위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시위대, 정부·학생 대화 취소 가능성 경고 친중파와의...

2014-10-04 08:47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면제…기업결한 신고의무 완화

일정규모 미만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인력에 비해 공시부담이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소규모의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공시의무 항목인 임원변동을 비상장사 공시항목에서 제외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수준을 넘는 회사는 공시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2014-07-17 15:55
치매특별등급 판정자격 둘러싸고 양·한방 ‘진흙탕 싸움’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판정자격을 의사가 부정하는가 하면, 한의사들의 집단 휴업을 놓고 의사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까지 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학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권한을 주는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2014-05-27 08:31
공정위, 노환규 前의사협회장 검찰고발…협회에 과징금 5억

특히 집단휴진에 앞서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에게도 투쟁 참여를 강요하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전달한 행위가 위법성의 근거가 됐다. 협회는 지침에 투쟁에 참가하는 것을 ‘모든 회원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또 협회가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전 회원들에게...

2014-05-01 14:00
[세월호 침몰] 단원고 28일부터 전학년 수업 재개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임시 시간표로 수업을 진행하며 그 다음 날인 2일은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1·2학년생들은 28일 1∼3교시 학급 담임교사와 전문의,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등과 상담시간을 갖고 4교시는 학급회의를 연다. 29일엔 1∼4교시는 교과수업, 5∼6교시는 학급별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등 2곳에...

2014-04-27 13:21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도 국회만 가면 ‘식물법안’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돼 같은 해 9월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회부된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병원의 영리 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허용, 법인약국 설립 등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이 ‘의료영리화’의 전 단계로 보고 저지하고...

2014-03-20 10:24
의대생 침묵시위, 신촌ㆍ명동 일대서 '정부의 진정성있는 자세 촉구'

이날 오후 6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실행 여부를 포함한 의료 영리화 및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결론이 도출될 경우 의협은 오는 19일까지 2차 집단휴진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하고, 만일 협상이 실패하면 예정대로 오는 24일부터 휴업에 돌입한다.

2014-03-16 20:28
경찰 “의료계 집단파업 정부고발 접수시 수사”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복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가 본격화하면...

2014-03-10 14:41
'의사파업' 의사들도 찬반논란....'대형병원 vs 동네의원', 왜?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집단 휴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이날 휴업 또는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이다. 그러나 정작 파업에 찬성의사를 밝힌 의사는 전체의 절반도 안된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전체 의사 9만여 명 가운데...

2014-03-10 13:20
의협 집단휴진, 진짜 이유 알보고니 '밥그릇 싸움'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당초 나왔던 '집단 휴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이날 휴업 또는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이다. 앞서 정부와 의협 대표는 '의료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지난 1~2월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2월 18일 공동으로...

2014-03-10 10:36
공정위 “의협 집단휴업 참여 강요 의혹… 법위반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협이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 휴진과 관련해 지난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몇몇 지역의사회로부터 신고서를...

2014-03-07 19:07
[김시영의 너섬만필]의사에 볼모 잡힌 국민건강권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총투표를 거쳐 집단 휴업을 결정하고, 구체적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오는 10일 전일 파업을 한 뒤 11~23일은 준법진료를 하고, 24~29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른 전략·전술적 변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는 형국이어서 집단 휴진 사태는 피할 방도가 없어 보인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 ‘의료파업’의...

2014-03-05 10:50
공정위 “의사협회 집단휴진시 협회장 고발 검토”

이번에도 의협의 파업 혹은 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당시의 수준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2000년 당시에는 의협이 구성사업자의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집단휴진 결의는 아직 실행 이전이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2014-03-03 14:59
의사협회 총파업…참여율 미지수

무엇보다 대학병원과 상급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봉직의들의 파업 참여여부에 따라 참여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간 공동 보조를 맞추던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의협이 예고한 집단휴업도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고 있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4-03-01 17:33
고용부, 설 앞두고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지도

특히 고용부는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대신 일시적인 회사 경영난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재직 근로자에게는 1000만원 한도(연리 3%, 1년거치 3년분할 상환)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청산 자금을 융자해줄 방침이다. 또한 기업이...

2014-01-08 16:43
국회 입법처 “외국계 SSM도 영업시간제한·의무휴일 적용”

그러나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지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도 않아 이들이 운영하는 SSM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 SSM이 다른 국내 SSM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같은 법적 제재를 피해왔다. 이에 보고서는...

2013-08-01 17:42
[통상임금 논란]노사 첨예한 대립… 산업계 위기감 고조

민주노총에서는 노동계의 집단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은 휴업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사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의 맹점은 업무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의 포함 여부다. 기업들은 지난...

2013-05-15 10:56
재계를 흔드는 또 다른 핵 ‘통상임금’ 뭐길래

통상임금은 휴업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사 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의 맹점은 업무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의 포함 여부다.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이 다른 해석을...

2013-05-10 17:47
[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중소기업·골목상권 살리기 '골몰'

대형마트 입점 농어민과 협력업체들의 집단적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흐름을 의식해 산업자원통상위는 무게 중심을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에서 골목 상권 상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옮기고 있다.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기업 및...

2013-05-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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