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를 '관찰자'에 빗대 "제안을 하더라도 당내에서 하라"며 안 전 대표의 혁신론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안 전 대표의 '낡은 진보 청산' 주장에 대해서는 '형용모순'이고 '새누리당 프레임'이라고 반박했고, 옛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나 대선평가보고서 평가 등을 두고는 안 전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질의에 "옛 통합진보당 생각과 사상을 가진 분들이 교과서나 참고서를 만들 때 그 생각이 반영돼 우려를 주는 내용으로 편찬되면 문제"라고 답변했다.
황 총리는 이 의원이 북한의 만경대를 '위대한 수령님의 생가'로 표현하거나 '조선 혁명은 우리 당 사업의 주체'라고 표현한 참고서를...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희(46)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집회는 범야권 인사들이 함께 진행한 정당연설로 통상적인 정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특히 북한 고위급 숙청에 대한 박 대통령의 우려에는 "숙청은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강제해산시킨 통합진보당 사건이고 의로운 애국역량들을 친북, 종북으로 몰아가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며 "인민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인민을 숙청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사건 이후...
검찰은 사건 핵심인물인 I사 대표 김씨와 박 의원 측근 정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로비금액과 건넨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이어 다섯번째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검찰 구속수사를 받는 것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이어 다섯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기춘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한편 국회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국방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본회의로 올려보냈다.
그동안 19대 국회에서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뿐이다.
지난해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옛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장 등을 지낸 박 공동대표는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17번을 받았지만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이 일자 사퇴했다. 이후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 공동대표가 정당(통진당)에 있었다가 탈당을 했다고 소명했는데 탈당한 것이 사실인지 당에 있었을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동안 19대 국회에는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뿐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로 박기춘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19대 국회에는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 뿐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서명을 거쳐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에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하지만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을 따져볼 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통진당측 대리를 맡았던 김 변호사를 대법관에 앉힐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석연(61·17기) 변호사는 2004년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대표적인 법조계의 보수인사다. 현 정권과 코드가...
검찰이 옛 통합진보당 고위 당직자 5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정희(55)·최형권(56)·김승교(47)·민병렬(54) 전 최고위원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 개인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정희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를 맡았던 이정희(46) 전 의원과는 동명이인이다....
뿐만 아니다. 코리아연대가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THE FRONT'와 일주일 단위로 내는 '촛불신문' 등이 이적표현물이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도 코리아연대는 최근 각종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경찰은 코리아연대의 조직원들이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출신이 많아 양측은 연관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 김이수 재판관, "대체복무제 마련해야…오히려 정부가 나서야"
그동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를 끄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밝히며 이목을 집중시켰던 김이수 재판관은 이날 거침없이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 다시 한 번 눈길을 끌었다.
김 재판관은 "2013년 국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1만 1000명의 병력을 감축할 예정인데...
27회 사법시험 수석 출신인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회장을 지냈으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 우신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민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ㆍ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전 사령관 등이 기속됐다는 점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 기소 등의 사실 관례를 지적했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을 발표하며 한국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 유엔인권최고대표, 헌재소장 면담…'통진당 해산' 논의
유엔 인권분야 수장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지난해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자이드 최고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에...
그가 ‘종북 킬러’ 본능을 제대로 드러내기 시작한 건 지난해 6월 통합진보당 옛 당권파 인사들의 종북 논란이 있었을 때다. 과거 NL 출신의 경험을 살려 통진당의 모순을 바로잡고 해산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는 “인적 리더십에서도 민주노동당 이석기와 비밀혁명조직(RO) 세력이 지하에 있다가 통합진보당으로 지상에 올라 왔다”면서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