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호우피해로 경영 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지난해 정보공개서를 자진 취소 또는 직권 취소당한 사례는 1817건으로, 전년 1285건보다 41%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한 브랜드는 1927건으로, 전년 1443건보다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1000건이 넘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가 이어져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가맹사업 성장세가 주춤한 것은 경기 불황과...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조 교육감은 당선 직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시행,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재량권이 남용됐다며 조 교육감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시켰다.
이후에도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올해 초 정부는 자사고 및 외고 등을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다....
가령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5년 연속 영업손실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손실시 감사인 직권지정' 등이 존재한다.
금융위는 "실무작업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수정도입 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를 마련하겠다"며 "이는 2025년 중 개정해 2027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이용자가 대형 플랫폼 기준인 4500만 명을 넘어서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에 해당한다고 지정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선 가짜 의약품과 음란물 유통으로 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재 부과가 가능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5구역(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은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 됐다. 이후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2022년 3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총 33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직권 철거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동·리 내 빈집이 10채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곳을 지정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에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근거한다.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 제공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이 대사도 최근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서류를 통해 이 대사 측은 "언제든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사가 귀국하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또 의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권조사 역시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특허청과 관세청이 짝퉁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직구 통관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나, 워낙 방대한 양을 일일이 검수할 수 없다는 것도 과제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대책 마련에 긍정적...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거쳐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나 시정명령 사실 공표 면제 등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CP가 예규로 운영되다 보니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 제공이 어려웠고, 실제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지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경 등...
이외에도 △지정감사인 복수지정 등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 △지정감사 종료 후 지정감사인 자유선임 허용 △직권지정 사유 중 재무적 요건 적용기준 완화 등을 건의하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힘써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향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면서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소임을 다하는 한편,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로 잡혀 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22일로 직권 변경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공판 기일도 당초 예정된 9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바꾸고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공판 일정은 추후 정해진다.
19일로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명인 주모 씨의 보석 신청도 인용돼 7명 모두 보석 석방됐다. 이들은 올해 6월 30일 구속기소됐고, 이달 30일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별도 보석보증금 부과하지 않았지만 주거 제한,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달았다. 이들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국토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서범수·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을 안조위원으로 직권 지정했지만 두 의원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교섭단체 몫 심 의원이 해당 법안에 동의하는 만큼 여당 전원 반대로도 처리를 막을 수 없어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액을 먼저 지원하고, 추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