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존 수도권 지방이전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의 신규투자에만 한정됐던 보조금 제도를 본사는 수도권에 있더라도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로 확대 개편한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본격화 한다. 먼저 산도산업에 대한 금융ㆍ입지ㆍ외국인투자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선도산업 장기인턴쉽 도입 및 고용장려금...
LED(발광 다이오드)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20% 인하하고, 벤처인증제도와 이노비즈인증 기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코트라가 지원할 경우 기업 부담을 20% 낮춰줄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우수한 석...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안정과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기초생보자 숫자를 올해 추경 수준인 163만2000명으로 반영했다.
장애인들의 소득안정과 자활지원도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내년 하반기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또한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가 확대되고...
모태 펀드에 2000억원을 추가 출자해서 5000억 규모의 창업투자 자금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방기업 창업보조금을 현재 10%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을 15%로 확대하도록 하고, 퇴직근로자의 창업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지원과 관련해 수출보증 확대로 무역 금융경색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보험공사...
포괄보조금화 및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이양과 지방의 계획개발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관련 정부는 지방전용 투자펀드 확대, 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 확충 등을 통해 지방의 기업유치와 투자확대를 촉진시키고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및 수도권 택지와 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방 환원을...
내년말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조금지원을 확대하고 세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제도는 2004년 도입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190개사(232건)에 1183억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