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득분배 척도인 지니계수의 경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만으로 산출돼 소득불평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국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는 2010년 0.310에서 2014년 0.302, 2015년 0.295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문제는 표본이 되는 가계동향조사에서 연...
한편 지니계수의 경우에는 가계조사통계만으로 산출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진즉부터 있었지만,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가계조사통계를 진행하는 조사대상 가구는 1만2377명으로 표본 추출률이 0.07%에 불과하다. 이는 OECD 주요국 31개 국가 중 26위로 최저수준이다. 가장 많은 표본을 사용하는 덴마크는 추출률이 무려 33.33%에 이른다.
김...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 등을 보면 개선이 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일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1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층 고용구조 변화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불평등 지수(지니계수)는 0.422로, 칠레(0.428)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번째를 차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우면 소득 분배가 균등하게, 1에 가까우면 불균등하게 이뤄진다는 뜻이다. 보통 0.4가 넘으면...
정부는 최근 2015년 처분가능 소득기준의 지니계수가 0.295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불균형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시 최상위 소득자가 적지 않게 누락되는 등 소득의 과소보고가 심각해 산출된 소득분배 지표의 수준이나 추이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니계수 등 객관적 지표에 기초해 볼 때 소득분배 추세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니계수다.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는 2009년 0.314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알려주는 지니계수가 2006년 전체가구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소득분배 자료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0.295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았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2006년 0.306으로 시작해 2009년 0.314로 정점을...
또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1990년~2013년간 지니계수가 32에서 31로 소폭 감소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IMF는 ▲점진적 재정건전화 ▲적극적 통화정책 ▲지속적 구조개혁 ▲금융불안 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세후 기준)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0.312에서 2014년 0.302로 다소 낮아졌을 뿐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결과가 그간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도 임금격차와 소득격차가 완화되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상위 10%의 대기업·정규직 부문과 90%의 중소기업...
유 부총리는 "예를 들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객관적 지표에 기초해 볼 때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에 근거해 소득격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이뤄 놓은 성과와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최근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북한 리스크와 글로벌...
경제민주화를 꾸준히 추진해서 13개 법안의 입법을 완료했고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도 지속해서 개선됐으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입법을 하루빨리 처리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깨어있는 긴장감’을 갖고 경제 상황 변화에 선제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10분위 점유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43.2%이며, 순자산 지니계수는 전년보다 0.002 하락한 0.592로 집계됐다.
소득 5분위별 순자산의 변화를 보면, 전년에 비해 1분위 10.8%, 3분위 5.6%로 전체가구 평균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그 외 분위는 평균 이하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순자산에서 소득 5분위의 순자산 점유율은 전년대비 0.7%포인트...
지난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지니계수, 즉 소득 및 지출 불평등 계수를 쓰겠다고 마음을 먹는 터에 ‘안철수 탈당’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탈당 건에 대해 할 말이 왜 없겠나? 남은 사람 나가는 사람 할 것 없이 딱한 사람들, 걱정을 하고 비판을 하자면 끝이 없다.
생각해 보라. 진보와 개혁이 뭘 먹고 자라겠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다. 이것 없이는 익숙한...
제로인에 따르면 운용설정액 10억원 이상인 국내공모주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4일기준)은 평균 2.15%로 나타났다.
◇ 금융위기 수준으로 심화된 양극화
양극화로 사회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빈곤통계연보’ 연구보고서(정은희•이주미)에 따르면 한때 개선되는 듯하던 지니계수가 나빠지고 있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빈곤통계연보’ 연구보고서(정은희·이주미)에 따르면 한때 개선되는 듯하던 지니계수가 나빠지고 있다. 소비지출 지니계수는 2009년 0.266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2010년 0.256, 2011년 0.246, 2012년 0.249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어 2013년 0.254로 다시 오른 이후 2014년에는 0.262로 2009년 수준으로...
중국은 또 종종 경제지표 발표를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해 신뢰성과 투명성에 금이 가게 하는 일을 저질렀다. 예를 들어 중국은 10년간 사회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발표를 중단했다가 2012년에야 재개했다. 많은 환경 관련 지표도 잘 나오다가 공해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로는 중단됐다.
일본은 9만4980유로(약 1억2400만원)로 11위, 중국은 1만210유로(약 1330만원)로 36위를 차지했다.
한편 1인당 순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부의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계산해 백분율로 표시한 결과 한국은 53.5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평균 62.7, 세계 평균 63.8보다 낮은 수치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작을수록 부의 분배가 평등함을 뜻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지니계수는 0.469로 6년 연속 하락했으나 여전히 사회불평등을 의미하는 0.4를 넘고 있다. 중국 정부 집계가 보수적이라는 것을 고려해도 빈부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3월 발표한 중국 경제공작보고서에서 “중국의 1인당 소득이 빠르게 늘고 소득이 일당 1.25달러 미만인 빈곤층도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