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반영 못한 국가통계 ‘도마위’ ... “행정자료 활용 보완해야”

지니계수 산출 고소득자 누락… “체감과 동떨어져” 지적

통계청의 통계 수치가 우리나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체감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분배 척도인 지니계수의 경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만으로 산출돼 소득불평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국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는 2010년 0.310에서 2014년 0.302, 2015년 0.295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문제는 표본이 되는 가계동향조사에서 연 소득 2억 원 이상의 상위소득자 대부분이 누락되고 있으며, 금융소득 역시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문에 응하지 않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통계에 잡히지 않으면 소득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오해를 빚을 수 있다”며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가계조사통계를 진행하는 조사대상 가구는 1만2377명으로 표본 추출률이 0.07%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31개 국가 중 26위로 최저수준이다. 가장 많은 표본을 사용하는 덴마크는 추출률이 무려 33.33%에 이른다.

양극화 해소는 20대 국회 여야 정당의 공통 분모다. 실제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임금 비중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0으로 격차가 3배 가까이(65.0) 커졌다. 이 같은 격차는 2012년 61.9, 2013년 63.3, 2014년 65.4 등으로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다.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고경영자의 평균 보수는 한국이 30~40배로 미국(350배)보다는 낮지만 유럽(15~20배)보다는 높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뀌면서 청년 주거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인구주택총조사는 100% 전수조사를 했으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뀌었고 행정자료 이용이 어려운 항목은 20% 표본조사로 변경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를 보면 원룸 세입자 대학생의 절반(53.4%)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주거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